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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국적 한인 2세들 “병역면제”
미국에서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선천적 이중국적이 된 한인 남성들이 병역의무를 면제 받기 위한 국적이탈제도 신청 마감일이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총영사관에 국적이탈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영사관에 접수된 국적이탈 신고 접수 건수는 총 46건으로, 특히 3월 들어 과반수 29건의 접수가 몰려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접수 케이스가 총 8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접수건수가 53건이었던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가 예상되는 수치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처럼 국적이탈 신청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국적법과 재외국민 2세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보 보도(2월3·9일자) 이후 병역 대상 자녀를 둔 한인들의 문의가 급증한 가운데 자신의 자녀가 이중국적인 사실을 몰랐던 부모들이 국적이탈제도 신청 마감일이 다가오자 신고를 통해 병역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한인 2세 등 사실상 한국 군복무가 어려운 재외동포 자녀들을 고려한다는 취지로 마련돼 있는 한국의 ‘재외국민 2세 제도’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느낀 부모들이 한국 국적이탈을 통해 자녀들의 한국 입국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총영사관은 보고 있다.
총영사관 배상업 병역 담당 영사는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 가운데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총영사관을 방문해 한국 국적이탈 신고 접수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병역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이중국적 한인 2세들의 경우에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처리가 되므로 반드시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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