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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태생의 한인 2세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선천적인 이중국적자’가 돼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받는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 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5월4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1988년 5월4일 이후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적 이탈 절차가 없다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때 구비서류는 ▲국적이탈 신고서 2부 ▲국적이탈 신고사유서 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의 기본 증명서 2부 ▲본인 미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된 반송봉투 1매 등이다.
국적이탈 신청 처리에는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문의 (213 385-9300 ext. 34
<김철수 기자>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 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 해 5월4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1988년 5월4일 이후 출생한 이중국적자는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적 이탈 절차가 없다면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지 않아 이중국적자로 분류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한국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때 구비서류는 ▲국적이탈 신고서 2부 ▲국적이탈 신고사유서 2부 ▲외국 거주 사실증명서 2부 ▲사진 1매 ▲본인의 기본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2부 ▲부모의 기본 증명서 2부 ▲본인 미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2부 ▲부모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경우 시민권, 여권 영주권 원본 및 사본 2부 ▲한국여권이 있는 경우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본인 주소 기재 및 우표부착 된 반송봉투 1매 등이다.
국적이탈 신청 처리에는 통상 3~6개월 정도 소요된다. 문의 (213 385-9300 ext. 34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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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음악이 깃든 곳에 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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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넉넉한 하루
정숙희 논설위원‘파리의 심판’ 5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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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문화가 미국을 더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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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은행고객 이민신분 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이민정책 강화 기조를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에볼라 감염 우려 여행객,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영주권 신청 까다로워진다…트럼프 정부 “본국서 신청해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본국에서 신청하도록 규정을 바꾼다.신분 조정을 통해 미국에 체류하면서 영주권 절차를 밟을…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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