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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오늘 시한… 연방정부 폐쇄 초읽기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오른쪽)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7일 낮 백악관 회의를 마치고 나와 기자 브리핑에 앞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극적 합의 어려워… “네탓” 정치공방전 확대
2011회계연도 예산안 처리시한(8일 자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7일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는 또 다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조 바이든 부통령과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 민주당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 등과 90분동안 만나 협상을 시도했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 측은 이날 밤 또 다시 만났으나 극적 돌파구는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양 측은 8일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방 정부 폐쇄사태가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폐쇄의 책임을 상대방에 떠넘기려는 비난전을 병행하기 시작했다.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예산안 처리시한을 1주일 연장하는 자체안을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면서 폐쇄 사태의 책임을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전가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갔다.
247 대 181로 공화당을 통과한 1주 연장안에는 9월까지 국방 예산을 제외한 분
야의 현 회계연도 집행액 중 120억달러를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나 더 이상의 잠정 연장은 없다며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데다가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 이 연장안이 통과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예산안 처리문제가 예산의 본질적인 문제 보다는 양 측의 정치적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낙태시술소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금 삭제와 배기개스 규제 법안의 개정 등을 조건으로 내놓으며 예산의 대폭적인 삭감을 주장했다. 전날 백악관 회동에서 500억달러 예산삭감을 주장했던 베이너 의장은 이날 390억달러 삭감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방 예산 3억달러 삭감을 포함한 345억달러 삭감을 내세웠다. 하지만 양 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둘러싼 견해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쟁은 뒤로 해야 한다”며 공화당의 당파적 접근을 비판했다.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양 측은 전날 협상 후 “진전을 이뤘다”(베이너), “희망은 존재한다”(리드)라며 다소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지만 이 날은 “예산액수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베이너), “정부 폐쇄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리드)며 부정적인 기조로 후퇴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연방 정부 폐쇄사태까지 확산된다면 국민의 비난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빌 클린턴 대통령 집권시절인 1995년 연방 정부 폐쇄사태가 빚어지자 당시 공화당의 깅그리치 하원의장이 온갖 비난의 화살을 맞으면서 결국 정계를 떠나고 말았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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