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5단계 컬러 코드 “모호”
▶ ‘상승’‘임박’ 2단계로 단순화 페이스북·트위터도 활용
정부는 현재 5단계인 색깔별 테러경보(컬러 코드)를 ‘상승’(elevated)과 ‘임박’(imminent) 등 2개 단계로 단순화하고 한정된 상황에서만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국토안보부의 초안을 입수해 7일 전했다.
AP통신은 특히 때때로 페이스북과 트위터도 경보 전파에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일부 테러 경보는 첩보작전을 노출시킬 위험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중일 경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한 경보발령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새 테러경보는 ‘적절한 시점에’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전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이는 연방과 주, 지방 정부 지도자들에게 이미 공지된 후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 시스템은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연방 정부는 항상 특정 테러위협과 관련해 일반 국민들에 대한 정보공개의 수위를 놓고 고심해 왔으며 2001년 ‘9.11 사태’이후 활용돼 온 ‘컬러 코드’가 너무 모호해 TV 토크쇼의 소재가 돼 온 점을 감안해 이번에 경보체계를 개정하게 됐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 경보시스템은 이해하기 쉽고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하도록 고안됐으나 일반 국민들에게 얼마나 공개될지는 미지수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새 경보는 정보당국 내에서 테러위협 상황으로 판단할 경우 상황에 따라 특정인들에게만 제공될 수도 있으며, 국토안보부가 경보 발령 여부와 함꼐 발령 대상을 특정인에 한정할 것인지 또는 국민 모두에게 할 것인지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상승’(elevated) 경보는 신뢰할 정도의 테러에 대해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인 시간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게 되며 다만 테러를 막기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30일 이내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이에 비해 ‘임박’(imminent)은 믿을 수 있고 구체적이며 급박한 테러위협이나 공격이 지속될 때 내려지는 것으로 7일 이내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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