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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銀에 美 백만장자 계좌 관리-보고 강화 지시
새 가이드라인, 2013년 발효..위반시 美 영업 제재
미국 국세청(IRS)이 역외 탈세 근절책의 일환으로 해외에 계좌를 가진 미국 백만장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지난 8일 공개한 새 가이드라인안(案)에 따르면 외국은행은 예치액이 5만달러 미만인 미국 고객보다는 50만달러가 넘는 미국인 VIP 고객에 감시를 더 치중하도록 IRS가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또 미국 백만장자의 외국은행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행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부터 발효되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인 VIP 고객에 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의 미국 내 특정 지급이 30% 동결되는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익명을 요청한 미 재무부 관리는 IRS의 새 가이드라인이 외국은행에 거액 계좌를 가진 미국 백만장자의 역외 과세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IRS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의 코멘트를 받아왔으며 알리안츠와 호주의 커먼웰스 뱅크 등이 이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의 더글러스 슐먼 청장은 새 가이드라인이 미국 부유층의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IRS의 핵심 정책 이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IRS는 이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해외 고액 계좌를 신고하는 미국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시한은 오는 8월말까지다.
IRS는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1만5천명 가량이 자신 신고한 바 있다. 미 당국은 당시 확보한 정보를 역외 거액 탈세자 적발에 활용해왔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jksun@yna.co.kr
새 가이드라인, 2013년 발효..위반시 美 영업 제재
미국 국세청(IRS)이 역외 탈세 근절책의 일환으로 해외에 계좌를 가진 미국 백만장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RS가 지난 8일 공개한 새 가이드라인안(案)에 따르면 외국은행은 예치액이 5만달러 미만인 미국 고객보다는 50만달러가 넘는 미국인 VIP 고객에 감시를 더 치중하도록 IRS가 지침을 내릴 계획이다.
또 미국 백만장자의 외국은행 프라이빗 뱅킹(PB) 서비스에 대한 감독도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은행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해 오는 2013년부터 발효되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인 VIP 고객에 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된다.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적발될 경우 해당 은행의 미국 내 특정 지급이 30% 동결되는 처벌을 받게되는 것으로 설명됐다.
익명을 요청한 미 재무부 관리는 IRS의 새 가이드라인이 외국은행에 거액 계좌를 가진 미국 백만장자의 역외 과세 문제와 관련해 가능한 한 빨리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IRS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8월부터 전 세계 은행들의 코멘트를 받아왔으며 알리안츠와 호주의 커먼웰스 뱅크 등이 이미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IRS의 더글러스 슐먼 청장은 새 가이드라인이 미국 부유층의 역외 탈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면서 IRS의 핵심 정책 이슈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IRS는 이와 관련해 자발적으로 해외 고액 계좌를 신고하는 미국인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 시한은 오는 8월말까지다.
IRS는 지난 2009년에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가동해 1만5천명 가량이 자신 신고한 바 있다. 미 당국은 당시 확보한 정보를 역외 거액 탈세자 적발에 활용해왔다.
(워싱턴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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