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회복에 20억달러 늘어
주지사 “세금인상 계속 추진”
경기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캘리포니아주의 세수입이 20억달러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재정적자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러나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추가 세수와는 관계없이 장기 재정개선을 위해 세금인상 연장과 긴축재정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 재정국은 경제회복의 영향으로 지난 3월부터 세수입이 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세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재정 전문가들은 현재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총 50억달러 정도의 추가 세수입이 예상된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150억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재정적자의 3분의1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브라운 주지사는 세수입 증가를 반기면서도 수정 예산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 주지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판매세와 소득세, 차량세의 인상 연장계획을 계속 추진하는 등 현재의 세금인상 연장 및 긴축재정 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세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에 세금인상 연장계획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다수당인 민주당은 세수입이 재정적자를 모두 메울 만큼 증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금인상 연장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주지사가 발표할 수정 예산안은 세수입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과 복지예산의 추가 삭감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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