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의 범죄율은 미국 태생 주민들보다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는 최근 발간한 ‘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진실’이라는 소책자를 통해 미국인들이 갖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 전반에 중요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 상공회의소 산하의 ‘노동, 이민 및 노동자 혜택국’이 작성한 이 소책자는 일자리, 납세, 임금, 범죄 등 7가지 분야에 걸쳐 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편견을 지적했다.
▲“이민자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잠식해 실업률이 증가한다”: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주민들과 같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다. 사업가이자 소비자이며 납세자들인 이민자들은 오히려 일자리를 새로 창출해 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저임금 이민노동자들로 인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진다”: 이민자들의 생산성 향상과 투자촉진 역할로 대다수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은 오히려 상승했다. 경제정책연구소(EPI)는 지난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이민증가는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평균 0.4% 인상시켰다고 분석했다.
▲“이민 증가로 미국 인구가 과도하게 늘고 있다”: 이민 노동자들은 은퇴하는 베이비부머 세대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민자들이 없을 경우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납세 및 경제정책 연구소(ITEP)는 주택을 소유한 불체체류 이민자들이 지난 2010년 납부한 세금만 112억달러로 추산했다. 이들이 낸 재산세는 16억달러, 개인소득세는 12억달러에 달했다.
▲“이민자들은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 미국에 거주한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연방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합법 이민자들은 갖가지 제한 규정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받기 어렵다.
▲“이민자들은 미국사회에 동화되지 못한다”: 영주권을 가진 합법이민자들은 대부분 8년 이내 시민권을 취득하고 주택을 구입하는 비율이 높아 미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주민들보다 범죄율이 높다”: 불법체류 이민자 인구가 3배 이상 증가한 1990년부터 2009년 기간에 미국의 범죄율은 오히려 낮아졌고 미국 태생 주민들보다 이민자들의 범죄 수감률이 더 낮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이민자 수감률은 10만명당 297명인데 비해 미국 태생 주민은 10만명당 813명으로 3배 이상 높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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