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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선거법 ‘규제 완화’ 개정안 국회 발의
한국시간 11일 민주당 김성곤 의원은 재외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는 방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고 재외동포가 현지에서 한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로 운영되는 언론사의 방송시설을 통해 선거 관련 방송광고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현지 언론을 통한 선거홍보는 금지하고 있으며, 단지 한국 내 위성방송만을 이용해 선거관련 광고나 연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한국 디지털 위성방송(Sky Life)을 통해서만 재외국민 대상 선거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약하는 것이어서 재외 한인 유권자들의 선거관련 정보습득 기회를 크게 제약한다는 지적이 일어왔다.
그러나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같은 선거홍보 방송을 현지 언론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재외한인 유권자들의 선거정보 습득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외한인 유권자들은 현지 한인신문을 가장 많이 접하므로 이들 인쇄매체를 통해서도 선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김성곤 의원은 “재외동포들이 자주 시청하는 매체는 현지에서 운영되는 한인 언론사들이므로 이들 매체의 방송시설을 활용한 재외선거 광고 및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며 “재외국민 유권자들이 짧은 기간 내에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정책에 관한 견해를 듣기 위해서는 현지 한인 언론을 통한 재외선거 방송광고나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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