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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달러 손해배상 지급의무 소멸 기대"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하이닉스는 덧붙였다.
이번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 금액 4억달러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고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맡긴 지급보증서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했던 2009년 2월 이후 새로 발생한 경상로열티도 회수한다.
하이닉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keykey@yna.co.kr
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는 미국 연방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이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의 파기 행위는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것이다.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약 4억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한 바 있다.
한편, 같은 램버스 특허를 두고 마이크론의 침해 여부를 다뤘던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램버스가 소송에 불리한 증거자료를 불법으로 파기했다는 이유로 램버스에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램버스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었다.
이에 따라 연방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으며 램버스의 소송 증거자료 파기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연방고등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하거나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미국 사법제도 관례상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 의견이라고 하이닉스는 덧붙였다.
이번 연방고등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하이닉스는 지난해 3월 1심 판결에 따라 설정된 손해배상 금액 4억달러의 지급 의무가 소멸하고 연방고등법원 항소를 위해 맡긴 지급보증서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심 판결에 따라 공탁했던 2009년 2월 이후 새로 발생한 경상로열티도 회수한다.
하이닉스는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램버스와의 협상을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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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얼 연휴, 의미 기억하며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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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대~한민국!”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금리 발작’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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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터리] 음악이 깃든 곳에 악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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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스타벅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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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넉넉한 하루
정숙희 논설위원‘파리의 심판’ 5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문화가 미국을 더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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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은행고객 이민신분 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이민정책 강화 기조를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에볼라 감염 우려 여행객,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이란전쟁 80여일 만에 출구 찾나…호르무즈가 막판 암초될 수도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군사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발발 80여일 만에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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