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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사 수정 예산안 분야별 영향
▶ 세금인상 연장안 무산땐 교육예산 대폭 삭감
■세금인상 연장 추진
수정 예산안은 세금인상 연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브라운 주지사는 오는 7월1일로 시효가 만료되는 세율인상 연장을 위한 특별 주민투표를 올 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주민투표에서는 ▲0.65%에서 1.15%로 인상된 현재의 자동차 등록세율과
▲1% 인상된 현재의 주 판매세율을 5년 간 추가로 연장하는 안이 투표에 부쳐진다.
또, 주 소득세율 0.25% 인상안을 1년간 유보하고 2012년부터 4년간 0.25% 인상된 주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투표에 부쳐진다,
■교육 부문
▲공립학교 K~12학년 예산이 30억달러가 증액돼 전체 교육예산은 일반회계의 43%를 차지하는 66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세금인상 연장안이 무산되면 50억달러의 교육예산 축소가 불가피하다.
이럴 경우 공립학교의 수업 일수가 4주 축소되고 5만2,000개의 커뮤니티 칼리지 클래스가 폐지된다. 또, 주 전체 공립학교 교사의 6분의1에 해당하는 5만1,0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교사 해고사태가 불가피해지고 커뮤니티 칼리지의 학비도 현재의 유닛 당 35달러에서 125달러로 4배 가까이 인상된다.
▲주정부가 지급을 유보하고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 지원금 3억5,000만달러가 집행된다.
▲UC와 CSU에 대한 각각 5억달러씩의 지원금 감축안은 유지된다. 그러나 세금인
상안이 무산되면 추가로 5억달러씩 지원금이 축소된다. 이 경우, UC는 예고했던 캠퍼스별 차등 등록금 제도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며, CSU는 정원 2만명 축소와 학비 추가인상이 불가피해 진다.
■복지혜택 축소
이번 수정 예산안은 1월 예산안과 동일하게 메디칼과 헬시 패밀리 등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어 노인과 저소득층 주민이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메디칼 수혜자 부담 인상·혜택 축소
-메디칼 환자들은 병원이나 의사 방문 때마다 5달러의 진료비를 내야 한다.
또, 응급실 이용 때 50달러, 처방약 조제 때 5달러, 병원 입원 때는 200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병원, 의사, 약국 등에 주정부가 지급하는 메디칼 진료비용이 10%까지 축소된다.
-성인 데이 헬스케어 프로그램 폐지로 1억7,000만달러 예산 절감.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주정부 의료보험 플랜인 ‘헬시 패밀리’가 폐지된다.
■주정부 구조조정
-3,600여명의 교도소 경비원을 포함 주정부 공무원 5,500명이 감원된다. 여기에는 주 노동부 직원 746명, 주 비즈니스부 276명이 포함된다.
-43개의 각종 보드와 위원회가 폐지 또는 통합되고 70개의 주립공원이 폐쇄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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