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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개특위 의원들 LA방문 ‘재외선거 의견 수렴’간담회
이경재 위원장 “여론 적극 반영하겠다”
“투표소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많은 미국내 한인 유권자들이 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부터 시작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23일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재·이하 정개특위) 소속 위원들이 직접 LA를 방문해 선거 전반에 대한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LA 한인타운내 JJ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한나라당 소속의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 김정훈 공직선거관계법심사 소위원장, 정당정치 자금법심사 소위원회 김혜성 의원 등 3명의 국회의원들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현경 입법조사관, 선관위 추형관 법제기획관 등 실무자들이 나와 30여명의 한인 단체장들로부터 재외선거 관련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들에 대한 기조발제를 듣고 선거법 개정 노력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이경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재외국민 선거는 2012년 국회 의원 선거 대선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투표방법, 선거 단속, 유권자 등록, 영주권 및 시민권 선거권 부여 등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가진 뒤 현장에서 한인 동포 및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개특위 실무진들에게 현지의 특수성을 반영해 우편투표 및 전자투표 도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봉건 회장은 “한국에서 재외국민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했지만 현행 선거법상 유권자들의 참여는 불가능하다”며 “현행 선거법을 반드시 개정해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참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거리 유권자들을 위한 투표소 확대 문제점도 제기됐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 션 한 수석부회장은 “OC지역에서 공관이 위치한 LA를 방문하려면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투표당일 뿐 아니라 유권자 등록을 위해 2회 이상 공관을 방문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표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들은 여야가 먼저 합의된 것부터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예정”이라며 “원래 정개특위의 활동이 7월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를 연말까지 늘려 재외선거에 필요한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의원은 “현지 한인사회에서 현행 선거법상 재외선거 참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만큼 동포사회의 의견이 선거 제도에 반영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러나 일부 단체장을 비롯한 참석자끼리 고성이 오가는 등 잠시 소동이 벌어져 참석자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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