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절반 이상의 주(州)가 애리조나처럼 강력한 이민 단속 법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법안이 주 의회의 입법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의원들이 이보다 더 긴급한 예산 문제에 집중하느라 많은 이민 단속 법안이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했지만, 이민자들도 좀 더 정교한 로비를 펼치고 있으며, 업계도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강력한 이민 단속법이 발효되면 노동력 공급원을 잃고 서류 업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리조나에서처럼 관광 보이콧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들도 있다.
올해 초 실업률이 치솟고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데다 연방 차원의 이민 문제 대처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면서 애리조나식 반(反) 이민법안이 다른 주로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애리조나의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범죄로 취급하고, 이들을 고용하는 고용주에게 벌금을 부과하며, 지역 당국이 불법 이민자를 연방 당국으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이민자들의 비자 서류 휴대를 의무화하고 주(州) 및 지역 경찰이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이들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발효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애리조나에 이어 많은 주들이 앞다퉈 비슷한 이민 단속법안을 추진했지만,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대부분 주의 법안이 아직도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신규 고용시 연방정부의 전자기반 노동력 증명 시스템인 ‘E-증명(E-Verify)’을 사용해 적격성을 체크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포괄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주는 조지아와 유타 주 뿐이다.
조지아 주의 법은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등 애리조나에서 통과한 법안과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지아 주지사는 지난 4월 주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이달 초 서명했으나 반대 세력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유타 주의 법에는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이 법의 발효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입법 실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업계의 저항을 꼽는다.
친 이민단체 ‘이미그레이션워크스 USA’의 타마르 자코비 회장은 많은 업체들이 특히 ‘E-증명(E-Verify)’에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플로리다 업체들은 애리조나를 상대로 벌어졌던 관광 보이콧이 발생할 경우 입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이민자와 이민 지지자들 역시 애리조나의 반 이민법과 연방정부의 강화된 추방 조치에 대응해 최근 몇 년간 발전시켜 온 네트워크를 이용해 싸울 태세를 갖췄다.
플로리다에서는 위원회 청문회 기간 이민자와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의회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으며, 이면에서는 이민법 저지를 위한 로비도 활발하게 펼쳤다.
히스패닉계 단체인 ‘데모크라시아 USA’는 콜로라도, 펜실베이니아, 플로리다 등지에서 이민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광고 캠페인을 벌였다.
(마이애미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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