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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부의장 LA 방문
내년 4월 첫 재외선거를 앞두고 해외 표심을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사진) 부의장은 재외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이날 민주당 지지단체인 ‘민주평화통일 LA 한인연합’ 창립식 참석 차 LA를 방문한 김 부의장은 “재외공관으로 투표소가 제한되어 있는 현 제도로는 투표율은 10%에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순회투표소 도입을 포함해 우편투
표까지 재외 선거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법의 특성상 여야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법 개정이 쉽지 않고 일부 개정안은 외교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우편투표의 경우 비밀투표의 원칙에 훼손된다고 지적하는 견해가 있어 현 상황에서는 도입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우편투표의 대안으로 떠오른 순회투표소 도입은 여야가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 김 부의장은 “순회 투표소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지만 중국과 캐나다 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법안 개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정당이 해외에서 보다 적극적인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현행법은 정당이 해외에 지부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정당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해외 유권자들이 활발한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창립식을 가진 민주평화통일 LA 한인연합도 민주당 지지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민주당이 공식 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후원단체로 성격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김 부의장은 LA에 이어 시카고, 뉴욕, 워싱턴 DC, 토론토 등 북미 지역 5개 지역의 한인연합 창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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