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련 회장선거 ‘부정시비’로 논란 확산
한인사회 끈질긴 요구 불구 설득력 약화
한국 정치권의 논리만 확인해준 셈 지적
지난달 28일 실시된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회장 선거에서 우편투표로 이뤄진 일부 부재자 투표 유권자들과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면서(본보 1일자 A3면 보도) 내년 시작되는 재외국민 선거에서 해외 유권자 투표 참여 확대방안으로 일부에서 요구해 온 우편투표 방식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미주총연 선거 결과 김재권 후보의 당선이 공고됐지만 상대방인 유진철 후보 측이 주소와 우편소인이 일치하지 않는 투표용지 반송 봉투가 발견됐다는 주장과 함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인 것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도입 반대의 근거로 소위 ‘부정시비’ 우려를 내세워 온 한국 정치권의 논리를 확인해 준 꼴이 됐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미주총연 회장 선거 전날인 지난달 27일 미주총연이 당시 재외선거 의견수렴 간담회를 위해 시카고를 방문한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이경재 위원장에게 미주총연 관계자 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해외동포 참정권 우편투표 제도 청원서’를 전달하며 우편투표 허용을 촉구한 직후 이같은 사태가 발생했다.
재외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같은 우편투표 부정의혹 논란에 대해 한 한인 단체장은 “참정권 행사를 위해 우편투표를 주장해 온 미주 한인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 우편투표 도입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한인 단체장도 “정개특위 실무진들이 미주지역 한인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우편투표나 인터넷 투표 도입을 요구했으나 이번 미주총연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점으로 인해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도입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재외선거와 관련되어 현지 의견 수렴을 위해 LA를 비롯한 미국을 순회 방문중인 정개특위 실무진들은 간담회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편투표 제도의 시행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내년 재외선거 전에 공직 선거법 개정이 이뤄진다 해도 전면적인 우편투표 방식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미주총연의 부정선거 논란은 선관위의 관리문제로 인한 것이지 우편투표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며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편의가 확대되도록 우편투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되고 있다.
미주동포 참정권 실천연합회 김완흠 회장은 “우편투표 시비와 재외국민 선거의 우편투표 도입은 별개의 사안이므로 앞으로도 청원운동 등을 통해 우편투표 도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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