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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애리조나 주에 이어 조지아 주도 강력한 자체 이민단속법과 관련해 위헌소송에 휘말렸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남부빈곤법센터(SPLC) 등 이민 및 인권단체들은 2일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지아 주 이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아울러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이민법의 발효를 막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4월14일 의회를 통과한 이 법(HB-87)은 ▲주(州) 및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고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옹호 및 인권단체들은 이 이민법이 이민 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 이민법은 작년 애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애리조나에서는 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가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애리조나 주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방침을 밝힌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남부빈곤법센터(SPLC) 등 이민 및 인권단체들은 2일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지아 주 이민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애틀랜타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단체들은 아울러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이민법의 발효를 막고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지난 4월14일 의회를 통과한 이 법(HB-87)은 ▲주(州) 및 지역 경찰이 범죄 용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불법체류자를 숨기거나 이동시켜 주는 사람을 처벌하며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이 합법적인 체류자인지를 확인토록 하고 ▲취업을 위해 허위 신분증을 사용하는 사람을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민옹호 및 인권단체들은 이 이민법이 이민 정책과 관련된 연방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고 인종을 근거로 용의자를 선별하고 수사하는 이른바 `인종 프로파일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지아 주 이민법은 작년 애리조나 주에서 통과된 이민법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애리조나에서는 이민법의 핵심 조항들이 연방법원에 의해 발효가 정지됐으며 이에 불복해 애리조나 주가 항소법원에서 패소한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방침을 밝힌 바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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