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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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 .연구소 등 해당
▶ 협력관계 있는 영리기관도 가능
-고등 교육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비영리 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및 정부 연구기관 등이 해당된다. ‘고등 교육기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이란 전국적으로 인정된 공인기관에 의해 인정된 학사학위 또는 2년제 학위를 부여하는 중등교육 이상의 공립 또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고등 교육기관과 연결 또는 제휴된 기관이란 소유권이나 관리를 공유한 기관, 지점이나 자회사를 일컫는다. 또한 비영리 연구기관이란 기초나 응용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면 2년제 전문대 또는 학사, 석사, 박사과정을 제공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제 대상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영리법인도 쿼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H-1B 고용주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H-1B 직원이 면제 대상 기관에 파견되어 그 기관의 직원들이 하는 일과 유사한 업무를 하면서 그 기관의 목표를 위해 일한다면 쿼타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영리법인이라고 할지라도 면제 대상 기관 간의 계약관계나 협력관계가 있어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의 상당 부분이 면제 대상 기관의 존재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쿼타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H-1B 고용주는 고용인이 수행할 업무와 면제 대상 기관의 주요 목적 간의 연관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시장조사 분석을 하는 영리 법인이 협조관계에 의하여 H-1B 고용인을 공립 대학에 파견하여 정규직으로 일하게 하고 그 대학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특정한 시장조사 업무를 하게 한다면, 쿼타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시장조사 분석업무가 H-1B 스폰서 회사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파견
된 대학의 정상적인 운영 목적에 기여하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보통 대학은 시장조사 분석 업무를 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이 경우 H-1B 스폰서 회사의 주요 업무 및 목적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H-1B 고용인의 업무가 면제대상 기관인 대학의 존재 및 운영 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인 정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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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대~한민국!”
홍병문 서울경제 논설위원[만화경] ‘금리 발작’ 흑역사
-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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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선] 스타벅스의 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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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셔에서] 넉넉한 하루
정숙희 논설위원‘파리의 심판’ 50주년
파리드 자카리아 중국 향한 트럼프의 실용주의
-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문화가 미국을 더 발전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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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은행고객 이민신분 확인하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시민권자 의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반이민정책 강화 기조를 금융권까지 확대하고 있다…
´연방법원 체포금지령´ 하루만에 묵살
그레이트 폴스 주택가 171만불
그레이트 폴스가 ‘버지니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도시(Cities with the most expensive homes in Virginia)…
에볼라 감염 우려 여행객, 덜레스 공항으로만 입국 가능
이란전쟁 80여일 만에 출구 찾나…호르무즈가 막판 암초될 수도
지난 2월28일 이란에 대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군사 공격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이 발발 80여일 만에 출구를 찾을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
[알립니다] “희망의 씨앗을 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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