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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경기가 다시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현재 미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나쁜 상황이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저명 이코노미스트의 지적이 나왔다.
레이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8일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제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3.1%에서 올 1분기에 1.8%로 떨어진 것은 경기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나마 이 1.8%의 3분의 2는 소비자나 최종 구매자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기업들의 재고 증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최종 판매증가율이 연율 기준 0.6%에 불과하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인 분기 증가율은 0.15%에 그쳐 `제로(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가 더욱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을 월간으로 보면 1분기 중에는 3월에만 전달대비 증가세가 나타났을 뿐이며 4월엔 실질 임금과 내구재 주문, 제조업 생산, 주택판매,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등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GDP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5월의 경제지표들이 4월보다 더 나쁜 상황이며 앞으로 몇 년간은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기껏해야 기준 이하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가 이런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중고차 보상판매, 8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이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위축된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않게 됐고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축할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도 경기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한 달러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일관성 없고 모순된 미 재무부의 환율정책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세금 인상 없이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통제하고 개인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나올 때까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레이건 행정부에서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을 지낸 마틴 펠드스타인 하버드대 교수는 8일 `경제가 생각보다 나쁘다’는 제하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작년 4분기 경제성장률이 3.1%에서 올 1분기에 1.8%로 떨어진 것은 경기 하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그나마 이 1.8%의 3분의 2는 소비자나 최종 구매자에 대한 매출이 아니라 기업들의 재고 증가가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최종 판매증가율이 연율 기준 0.6%에 불과하다는 얘기이고 실질적인 분기 증가율은 0.15%에 그쳐 `제로(0)’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펠드스타인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경제가 더욱 암울하다고 지적했다.
국내총생산(GDP)을 월간으로 보면 1분기 중에는 3월에만 전달대비 증가세가 나타났을 뿐이며 4월엔 실질 임금과 내구재 주문, 제조업 생산, 주택판매, 1인당 실질 가처분 소득 등이 일제히 감소세를 보이면서 GDP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5월의 경제지표들이 4월보다 더 나쁜 상황이며 앞으로 몇 년간은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 고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성장은 기껏해야 기준 이하의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가 이런 부진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이나 중고차 보상판매, 8천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 등이 경기를 회복세로 돌리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세금인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이로 인해 위축된 가계와 기업이 소비와 투자에 나서지 않게 됐고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를 감축할 뚜렷한 계획을 제시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도 경기 부진의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강한 달러가 미국에도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일관성 없고 모순된 미 재무부의 환율정책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비난했다.
펠드스타인 교수는 세금 인상 없이 정부 지출을 줄여 재정 적자를 통제하고 개인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일관성있는 경제정책이 나올 때까진 경제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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