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바세라 연방 하원의원 등 LA지역 연방 하원의원이 10일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국토안보부의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서 탈퇴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LA지역 연방 하원의원들
주지사에 탈퇴 강력촉구
국토안보부가 범죄전과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안보부가 이 프로그램의 잠재적 문제점들에게 대한 내부 검토에 착수한다.
특히 국토안보부는 이 프로그램이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으로 잘못 알려져 의회와 지역 사법기관 그리고 국민들을 오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 실적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내부조사를 벌이기로 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탈퇴하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 펜실베니아, 워싱턴 DC 등이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 참여 제안을 거부했고 뉴욕, 일리노이, 매사추세츠주 등은 프로그램 탈퇴를 선언했다.
또, 캘리포니아는 이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한하고 지역정부가 자유롭게 탈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제한법안’(AB 1081)이 주하원을 통과했고 LA시의회는 이 법안에 대한 지지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거부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의회의 결의안 통과에 이어 10일 LA에서는 하비에르 바세라, 주디 추 의원 등 LA 지역 연방 하원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시큐어 커뮤니티 프로그램’ 탈퇴를 강력히 촉구하기도 했다.
바세라 의원은 “우리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민세관 단속국의 이 프로그램은 지난 수십년간 LA시 주민들과 경찰이 힘들게 쌓아왔던 신뢰와 협조관계를 산산이 무너뜨려 버릴 것”이라며 “브라운 주지사는 탈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바세라 의원은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 내 지역구의 한 여성이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다 추방위기에 놓여 있으며 거리에서 핫도그를 팔던 한 여성은 영업허가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결국 추방되고 말았다”고 부작용을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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