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과 투자 늘려준다” “소수 위한 특혜다”
커티스 해밀턴은 에스콘디도에 소재한 자신의 인력수급 업체에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래머를 더 고용하고 하드웨어를 구입하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는 내년에 자신의 세금이 올라갈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또 경기도 좋지 않아 이를 보류하고 있다.
“지금은 현금보유에 신경을 써야할 지 아니면 투자를 해야 할지 잘 몰라 주저하고 있다”고 금년 67세인 해밀턴은 말했다. 35년 전 이 회사를 세운 해밀턴은 100명의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다.
영향 받는 업주는 전체의 3% 불과
예산국 “일자리에 별 도움 안 돼”
오바마 ·연방의회 오늘 협상 회동
해밀턴 같은 업주들은 공화당이 연 25만달러 이상 수입자에 대한 감세를 내년 1월1일 이후에도 계속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공화당은 부유한 미국인들에 대한 감세는 더 큰 수확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대부분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로 감세가 연장되면 고용이 늘고 투자 역시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인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과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은 1년에 25만달러 이상 버는 사람들은 3%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에게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는 이보다 적게 버는 국민들의 세금은 깎아 주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릭 푸어는 민주당 입장에 들어맞는다. 네브라스카 링컨에서 의류공장을 운영하는 푸어는 30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 푸어는 상위층 증세를 주장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금년 56세인 푸어와 부인은 비즈니스로부터 1년에 14만달러 가량을 벌어들인다. “솔직히 스몰비즈니스라 부를만한 업주들 가운데 감세로 혜택을 볼 사람은 증권브로커와 변호사들 밖에 없다”고 푸어는 말했다. 그는 “이들에 대한 연민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의원들과 오바마가 협상을 위해 30일 만나기로 한 가운데 해밀턴과 푸어는 부자 증세를 둘러 싼 상반된 입장을 확실하게 보여준다. 진실은 중간 어느 지점에 있을 것이다. 무디사 수석 경제학자인 마크 잰디는 “증세는 분명 문제가 된다. 증세는 스몰 비즈니스, 특히 성공적으로 업체를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고용 등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수적으로는 소수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개인정보 등 이유로 스몰비즈니스의 세금관련 데이터는 그리 많지 않다. 사용 가능한 정보는 업체수익 보고 보다는 업주 개인의 수입으로 보고하는 스몰비즈니스들에 관한 것들이 많다. 부부가 같이 뛰는 영세업체들로부터 변호사 사무실, 파트너십으로 구성된 헤지펀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세법 개정의 영향으로 지난 30년간 개인보고를 통해 수입을 보고하는 기업들의 수가 급속히 늘어났다.
통상적인 기업 수익은 두 번 과세가 된다. 한번은 기업차원의 세금이 부과되고 이어 소유주와 주주들에게는 배당금과 자본수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기업들은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십으로 세금을 보고할 수도 있다. 비즈니스 수입은 소유주나 파트너들에게 흘러 가고 이것은 개인 소득으로 당국에 보고된다. 한번 과세가 되는 것이다.
해밀턴의 회사는 S 코퍼레이션이다. 올 수입은 1,200만달러로 예상된다. 그는 회사를 아들인 태드와 공동 소유하고 있다. 해밀턴은 얼마를 세금으로 내게 될 것인가는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말까지 얼마를 벌든지 개인소득세율로 과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세율은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해밀턴은 증세에 반대한다. 이 입장은 전국 독립기업협회와 상공회의소의 입장이기도 하다. 해밀턴은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특히 남가주에서는 25만달러가 그리 큰돈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보다는 많은 수입이겠지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면 새로이 비즈니스를 시작해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확히 얼마를 버는지를 밝히지 않았지만 25만달러는 넘는다고 말했다. 세금을 올릴 경우 신규 인력 채용과 새로운 투자를 위한 운영자금 적립이 더 어려워 질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들이 현금을 쌓기만 하고 고용을 꺼려하듯이 스몰비즈니스들도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류공장을 경영하는 푸어는 다른 의견을 나타낸다. 그의 비즈니스는 연 225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그는 새로 구입하려는 자동 의류 프레스 같은 장비 구입비와 종업원 인건비가 자신의 과세소득을 낮춰준다며 상위층 감세 철회를 찬성한다. 그는 “나는 8,000달러를 들여 새로운 장비를 구입했다.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장비를 다룰 직원도 고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푸어는 “이것이 스몰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재투자를 한다. 그래서 과세 소득을 되도록 낮춘다”고 설명했다.
각 주에 기반을 둔 스몰비즈니스들의 전국 조직인 메인스트릿 얼라이언스 같은 일부 단체들 역시 감세 폐지를 찬성한다. “감세를 철폐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솔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푸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진해서 잘 모르거나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나온 초당적 의회 예산국 보고서는 감세 연장이 일자리 창출에 별다른 기여를 못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연장이 회사의 어려움을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비즈니스의 과세 후 소득은 통상 고용증진의 자극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말했다. 고용은 자금력이 아니라 수요에 의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신들 주장의 근거를 의회의 과세 합동위원회 자료에 두고 있다. 올 여름 이 위원회는 비즈니스 순수입이 있었던 세금보고자들 가운데 3%(약 75만명)만이 증세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3%의 이들 고액수입 보고자들은 개인적으로 보고된 전체 스몰비즈니스 수입인 1조달러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자료가 특정기업들을 지칭하지 않고 있어 이 수입이 누구 것인지를 밝힐 방법은 없다고 지적한다. 한 전문가는 “공화당은 이 납세자들을 전부 스몰비즈니스로 분류하면서 약간 성급함과 느슨함을 드러냈다”며 자료의 부족은 양측이 아전인수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해 정치적 논쟁을 유발시켰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 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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