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가 14일 발표한 2002∼2003 회계연도 예산안중 사회복지 부문 예산 삭감으로 CAPI와 푸드스탬프 등도 일부 영향을 받게 됐다. 특히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발표됐던 가주건강가족프로그램(Healthy Families Program)의 수혜자격을 부모에게까지 확대하는 계획은 시행시기가 1년 지연됐다.
이번 예산은 주지사가 지난 1월 제출한 주예산안을 수정한 것으로 오는 6월까지 주의회와의 협의 및 표결을 거쳐서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 가주이민자복지연합은 14일 "앞으로 2개월간의 주의회 조정과정에서 복지부문 예산이 추가로 삭감되지 않고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인들이 많이 받고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분야별로 분석해 본다.
▲CAPI - 연방정부가 지급하는 SSI(생계보조비)를 못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CAPI는 예산이 삭감됐지만 프로그램은 2003년 6월30일까지 1년간 존속되는 것으로 확정됐다. CAPI에 대한 주예산은 오는 6월30일까지 640만달러, 오는 7월부터 1년간 1,120만달러가 삭감돼 신청자수 증가가 4%를 넘을 경우 일부 신청자는 승인을 받고도 돈을 못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주정부 SSI - 연방정부 SSI프로그램중 주정부가 부담해야하는 예산중 6,740만달러가 삭감돼 인플레를 감안한 자동인상이 대부분 동결됐다.
▲가주건강가족프로그램 - 오는 7월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에 총 6억7,200만달러가 배정돼 2003년6월까지 총 62만4,000명의 어린이를 가입시킬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올 초 연방정부 예산지원을 확보, 오는 7월부터 신청자격을 프로그램에 가입된 어린이의 부모에게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새 예산안에서는 확대 시기를 2003년7월로 연기했다.
▲주 푸드스탬프(CFAP) - 사회복지 부문 중 유일하게 예산이 인상돼 저소득층과 이민자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연방정부가 오는 10월부터 96년9월22일이후 입국한 이민자 등에 대한 연방 푸드스탬프 수혜자격을 복원할 것으로 예상, CFAP 프로그램에서 삭감된 예산이 부활되고 9,200만달러 예산이 증액됐다. CFAP는 CAPI처럼 연방 푸드스탬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민자와 저소득층에게 제공되고 있다.
▲가정 보건 서비스(IHSS) - 거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자가 집에서 보건, 식사, 검진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IHSS는 새 회계연도에서 29만6,800명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확보됐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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