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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 등 20개 도시 연방정부 상대 결의안 채택
뉴욕타임스 보도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진력중인 가운데 콜로라도주 볼더시 등 20여개 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테러전 수행시 민권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다른 60여개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민권존중 촉구 캠페인에는 볼더와 버클리(캘리포니아), 샌타페(뉴멕시코), 캠브리지(매서추세츠) 등 전통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자유주의 성향의 도시들은 물론 시카고, 탬파(플로리다), 페어벵크(알래스카), 그랜츠 패스(오리건) 등 이념적인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도시들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매서추세츠주 플로렌스에 있는 권리장전 수호위원회도 다수 도시들의 결의안 추진을 돕고 있다.
이 결의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이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헌법상의 권리가 훼손될 경우 시 정부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테러전 동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정당성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곳도 상당수다.
비영리 헌법수호 단체인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의 법률담당관인 엘리어트 밍크버그는 “시민들 모두 테러 위협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힘만을 내세우는 연방정부의 대테러전 방식이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다보니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 보도
부시 행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에 진력중인 가운데 콜로라도주 볼더시 등 20여개 시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대테러전 수행시 민권존중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를 통과시켰으며 다른 60여개 시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가 진행중이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민권존중 촉구 캠페인에는 볼더와 버클리(캘리포니아), 샌타페(뉴멕시코), 캠브리지(매서추세츠) 등 전통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들어온 자유주의 성향의 도시들은 물론 시카고, 탬파(플로리다), 페어벵크(알래스카), 그랜츠 패스(오리건) 등 이념적인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도시들도 참여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과 매서추세츠주 플로렌스에 있는 권리장전 수호위원회도 다수 도시들의 결의안 추진을 돕고 있다.
이 결의들은 법적 구속력은 없이 다분히 상징적인 것이지만, 시민의 자유와 헌법상의 권리가 훼손될 경우 시 정부가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테러전 동참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법률적인 정당성도 부여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곳도 상당수다.
비영리 헌법수호 단체인 피플 포 더 아메리칸 웨이의 법률담당관인 엘리어트 밍크버그는 “시민들 모두 테러 위협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힘만을 내세우는 연방정부의 대테러전 방식이 극도로 비밀리에 진행되다보니 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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