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核시설 봉인 해제…IAEA감시체계 무력화
북한은 평북 영변의 5㎿ 원자로, 폐연료봉 저장시설, 방사화학실험실에 이어 24일 핵 연료봉 제조공장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봉인을 제거하고 감시 카메라 작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동결된 영변 핵 시설에 대한 봉인을 모두 제거하고 IAEA의 감시체계를 사실상 완전히 무력화했다. 북한의 동결 대상 핵시설은 모두 5곳이나 나머지 동결 시설인 50㎿원자로 및 200㎿원자로는 건설이 중단된 상태여서 봉인 조치가 되지 않았다.
정부는 26일 오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주재로 청와대에서 통일ㆍ외교ㆍ국방장관 등이 참석하는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긴급 소집, 북한 핵시설 재가동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이 핵 연료봉 제조공장에 대한 봉인 제거 작업에 나선 사실을 IAEA가 통보해왔다”며 “이로써 북한은 12일 핵동결 해제를 선언한 뒤 1단계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향후 북한은 전력을 생산한다는 명분으로 5㎿ 원자로에 저장창고에 있는 연료봉을 재장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방사화학실험실로 폐연료봉을 이동시키고 재처리과정을 가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재처리시설의 가동은 핵 프로그램의 가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ㆍ미ㆍ일 3국은 1월 초 고위급 대표가 참석하는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회의를 개최, 경수로 건설 지원 중단 여부 등 예상되는 북한 추가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IAEA 긴급이사회도 내년 초 열릴 예정”이라면서 “북한에 대해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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