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특검 수사 기로
-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close
- “Targeting Korean Companies”: Korean-American Banks Compete for Business
-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은행권 2분기 호실적 JP모건 등 전망 상회
- “미 경기침체 가능성 낮아져”
- 트럼프 대통령, 700억달러 투자계획 발표
- 6월 물가 2.7% 반등 상승… ‘인플레 우려 고조’
close
- 일본에 사상 첫 3연패 무릎 꿇은 한국 축구
- 전반기 MLB 홈런 1위 롤리, 올스타 홈런더비도 우승
-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모드리치, AC밀란 입단
- 동아시안컵서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축구 전체의 문제”
- 한국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안방서 동아시안컵 내줘
- 첼시, 클럽 월드컵 우승… 파머 2골 1도움 원맨쇼
close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2회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 시니어 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HeritAge PAC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1회
- 채식은 맛이 없다?… 한국 유일 미쉐린 받은 ‘비건 레스토랑’
close
- ‘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대학 입시 성공 열쇠 ‘에세이’
- 대학 학점 관리 신경 써야… 인생 진로 좌우하는 ‘열쇠’
- 합격률 이면의 진실, ED가 감추고 있는 것들
- 인문학 vs STEM 사이의 고민… ‘융합전공’이 해답
- UC 대학이 직접 알려주는 UC 에세이 주제별 작성 꿀 팁
- ‘4년제 대학·취업’외? 글쎄… ‘Z세대·부모’, 진로 정보 부족
close
- 툭하면 체하고 더부룩… ‘췌장암’ 의심되는 SOS 신호
- 비타민D 부족하면 치매? 여성 ‘이 유전자’ 없을 때만 해당된다
- “키보드에 진심인 편?” 손맛 살리다 손목 나갈라
- [진료실 밖 건강상식] 꾸준히 나빠지는 눈… 혹시 유전성 망막질환?
- 퇴치됐다던 ‘홍역’ 비상… 감염 피하는 5가지 최고의 방법
-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
close
- [모국 단풍] 찬란한 단풍의 품에서 마음까지 붉게 물들다
- 안방에서 북유럽 구석구석을… 이완 맥그리거와 떠나는 바이크 여행
- 여성 권력·야망·사회 변화 탐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 하늘부터 땅까지 보랏빛 천국… 동해 바다 대신 폐광 여행
- [새 영화]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감 가는 프랑스 코미디’
- 남편ㆍ연인 모두에게 버림 받는 비극적 러브 스토리
close
- 날씨는 ‘핫’ 시장은‘냉랭’… “3분기 주택시장 어떨까”
- “명함만 보고 결정하면 안돼”…부동산 에이전트 선택법
- ULA Tax-LA 고가 부동산 거래시 주의
-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 용어 이해하기
- ‘30% 룰’이제 옛말… 적용 가능 대도시 고작 3곳
- “500달러만 투자해도”…집값 올려주는 DIY 리모델링
close
- 전원주, ♥연하남에 5천만원 뜯겨.. “베푼 게 아니라 당한 것” 팩폭 [돌싱포맨]
- ‘오징’오징어 게임’ 시즌2, 올해 에미상 후보 지명 불발
- 서현우, 버스 기사 폭행 말린 시민이었다 “사투리로 소리 질러”[틈만나면]
- 남보라, ‘어쩌다’ 신혼 2개월만 안타까운 고백.. “‘엑셀 이혼’, 남 얘기 갖지 않아 불편해요”
- 양치승, 4억 사기 피해 후폭풍..결국 폐업 발표 “환불 진행”
- 헌트릭스·플레이브에 AI밴드까지…주류로 우뚝 선 가상 가수들
close
5-4 판결… 성범죄 전과자 일반 공개‘메간법’도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삼진법과 성범죄 전과자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소위 메간법이 합헌이라고 5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3차례 중범죄를 범한 재범에 종신형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삼진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수정 제8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4로 판결했다.
가주 삼진법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2차례 유죄가 판결된 전과자가 경범죄를 범하더라도 3번째 중범죄로 간주해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리 알버트 유잉은 가게에서 골프 클럽을 훔친 혐의로 25년에서 종신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현재 연방정부를 비롯해 26개 주에서 삼진법에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가주 삼진법에 한해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고 6-3으로 판결, 메간법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알래스카 성범죄 전과자 2명은 이미 성범죄에 대해 형기를 치렀으므로 매년 4차례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규정하는 알래스카 주법이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메간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연방정부와 50개 주에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등록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연방대법원이 캘리포니아 삼진법과 성범죄 전과자들을 일반에 공개하는 소위 메간법이 합헌이라고 5일 판결했다.
대법원은 3차례 중범죄를 범한 재범에 종신형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삼진법이 잔인한 형벌을 금지하는 헌법수정 제8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5-4로 판결했다.
가주 삼진법은 심각하거나 폭력적인 중범죄로 2차례 유죄가 판결된 전과자가 경범죄를 범하더라도 3번째 중범죄로 간주해 2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리 알버트 유잉은 가게에서 골프 클럽을 훔친 혐의로 25년에서 종신형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었다.
현재 연방정부를 비롯해 26개 주에서 삼진법에 유사한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은 가주 삼진법에 한해 적용된다.
대법원은 또 성범죄 전과자들의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할 수 있다고 6-3으로 판결, 메간법을 합헌으로 인정했다. 알래스카 성범죄 전과자 2명은 이미 성범죄에 대해 형기를 치렀으므로 매년 4차례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규정하는 알래스카 주법이 부당한 처벌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메간법이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현재 연방정부와 50개 주에서 성범죄자들의 명단을 등록하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다.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스튜디어 $1,300
- 싱글+1Ba $900
- 사무실/서비스 업종
- 부에나팍 1BR APT
- 1Br+1Ba+1Pk
- 상가.병원.사무실
- 콘도 방2+화2 $23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1
LA 쉐리프국, 수감자 ICE 에 인계 시작 - 2
100년 빈도 물폭탄에 충남 곳곳 범람·침수… - 3
‘콜라광’ 트럼프 “코카콜라, 美서 사탕수수… - 4
“내 골프장에서 디오픈 열어라” 트럼프 요구… - 5
‘아메리칸 아이돌’ 음악감독 부부, 자택서 … - 6
트럼프 “연준의장 물러나면 좋겠지만 해임시 … - 7
골프장 라커 훼손한 클라크에 출입금지…”분노… - 8
20개주, 트럼프 정부의 재난 예방 지원금 … - 9
트럼프 “中이 美에 펜타닐 보내는 사람 사형… - 10
알래스카 앞바다서 규모 7.3 지진…쓰나미 …
- 11
벌점 쌓인 헤르미온느…엠마 왓슨, 과속에 6… - 12
‘파월 연준의장 해임설’ 보도에 미 국채 3… - 13
적과의 동침?…오픈AI “챗GPT 운영에 구… - 14
충남에 시간당 100㎜ 물폭탄…당진천 범람,… - 15
前뉴욕경찰청장 “애덤스 시장, 뉴욕경찰 범죄… - 16뉴욕주 저소득층 150만명 건강보험 상실
- 17
트럼프 “일본과는 관세 서한대로 갈 듯”…美… - 18
이민당국, 건물주에 세입자 정보 요구 - 19
트럼프 정부, 불법이민자 또 제3국 추방…이… - 20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 21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22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1 - 23
문원이 쏘아올린 악플..빽가 “눈물 나”→ … - 24
뉴욕증시, 연준의장 해임설로 롤러코스터…나스… - 25
LA-뉴욕 고속열차 프로젝트 ‘시동’ - 26
장근석 “갑상선암 투병, 부모한테도 안 알려… - 27
Surge in Vehicle Thefts … - 28
“꼼짝 마”… CHP ‘암행순찰차’ 떴다 - 29
한인 모텔·식당 ‘마약 소굴 방치’ 피소 - 30
영주권 문호 ‘꽁꽁’… 일부 ‘역주행’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1/3
지사별 뉴스
빅토리아 이 총격 경관, 결국 책임 안진다
지난해 7월 뉴저지 포트리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던 한인 빅토리아 이(사진)씨에게 총격을 가해 숨지게 한 경찰에 대해 대배심의 불기소 결…
뉴욕주 여름 ‘STEM 프로그램’ 흑인·히스패닉 우선 선발 폐지
워싱턴 연꽃축제
무더운 여름,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다. 워싱턴 DC 아나코스티아 강변에 위치한 케닐워스 국립수생식물원(Kenilworth Aquatic …
“마사지업소, 주거 공간 인접하면 안돼”
트럼프, 연준의장 해임 질문에 “모든것 배제않지만 가능성 희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을 해임할지에 대해 연준 건물 보수 비용과 관련한 ‘사기’…
성균관대 SF베이 동창회 골프 토너멘트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