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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러 거부권, 미 돌파 전략에 쐐기
영국도‘흔들’…남은 방법은 연기뿐
이라크전을 앞두고 미국이 10일 프랑스와 러시아에게 보기 좋게 따귀를 맞았다.
프랑스와 러시아가 이라크 공격승인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정면으로 미국의 입장에 쐐기를 박고 나서면서 미국의 유엔안보리 돌파전략이 헝클어져 버린 것.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설사 안보리에서 부결이 된다해도 이라크 공격승인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거치겠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한차례 수정을 거친 결의안의 내용을 또다시 고치고, 표결을 연기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응방법이 없다.
미국이 예정대로 11일이나 12일 결의안 표결을 강행한다면 거부권을 지닌 상임이사국들 가운데 미국과 영국을 제외한 프랑스, 러시아, 중국이 ‘비토’ 대열에 합류하고 10개 비상임이사국들 가운데 최소한 5~7개국이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아무리 기를 써보았자 압도적 지지를 확보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이다.
부시 대통령이 유엔 결의안 표결을 거치겠다고 약속했을 때 까지만해도 미국은 상임이사국내서의 반대표를 프랑스 한표로 묶어 놓는다는 구상을 갖고 있었다. 중국과 러시아의 기권을 유도하고, 비상임이사국들의 지지를 최대한 끌어 모은다면 프랑스의 거부권이 지니는 의미를 희석시킬수 있을 것으로 계산했던 것.
하지만 프랑스외에 러시아까지 거부권행사를 천명하고 나서고, 태도를 결정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던 일부 비상임이사국들까지 미국의 강압외교에 저항강도를 높일 기미를 보이자 안보리에서의 압도적 승리로 국민전 반전여론을 무마시키려던 영국이 당혹스런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밀어부쳤다간 국제 반전여론의 강도를 새삼스레 확인시켜주게 될뿐 아니라 대이라크전의 유일한 파트너인 영국의 일편단심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배,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유엔의 승인없이도 이라크의 무장해제를 위한 군사행동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따라서 세계여론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표결 결과를 무시한 채 이라크 공격을 감행할수 있다.
그러나 국내반전여론에 덜미를 잡힌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보장받기 힘들다면 미국의 이라크전 명분은 완전히 휴지조각이 되어버리고 만다. 결국 미국은 영국과의 상의하에 결의안을 내용을 재수정하고 표결을 연기하는 외길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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