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한 감세 정책과 저금리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도 전에 이라크와의 전쟁, 한반도에서 북한의 핵 문제로 불거지는 불안심리가 소비 투자 지출을 위축해 미국, 유럽을 비롯해 남미,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경제 성장률을 무척 둔화시켜 가고 있다.

최근 오일 가격 상승 원인은 전쟁 위협도 있지만 1년 전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량 감소, 베네주엘라의 정치적 혼란과 최근 미국을 휩쓴 혹한 등에서 공급 감축과 상대적 초과수요 증대가 가격 상승을 초래했다.

유가가 배럴 당 40달러로 상승해 작년대비 69%의 증가를 보였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갤런 당 50센트를 초과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절약을 위해 값 싼 디젤차를 운용하는 필자도 작년에 1달러10센트에서 지금은 2달러를 지불하니 엄청난 상승이다.

에너지는 현대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가정이든, 기업이든, 관공서든 연료용 기름이 필요하고 현대생활에 소요되는 모든 재화를 운송하는데 해상이든, 육상이든, 항공편이든 개스의 수요는 절대적이다. 이러한 필수적 에너지의 가격이 껑충 뛸 때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여행도, 휴가도 가능한 생략할 것이고 이에 따른 유흥업과 관광업, 항공업은 치명타를 받게 될 것이다. 기업들도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수익은 감소될 것이다.

감소된 수익은 주가 하락으로 수익을 저하시키고 비용 절감을 위한 대량 해고가 시행될 것이며, 신규 투자는 물론 기존 재투자 지출도 감량시킬 것이다. 정부 부문도 세수 감소에 따른 집단 해고와 예산적자를 메우기 위한 증세정책(재산세, 통행세, 취득세)을 실시할 것이 자명하다.

80년대의 ‘오일 쇼크’가 파생한 심한 경기침체를 기억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또 다른 경제적 시련이 닥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서민 생활의 장래를 무척 어둡게 할까봐 걱정된다.

이러한 경제생활의 위협을 인식하면서도 전쟁이란 최후 수단을 동원하는 부시 대통령의 의지는 세계의 지도자로서, 미국의 전통적 이상주의(자유, 인권,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의와 정치철학 때문일 것이다. 이 명분과 원칙이 바로 오늘의 미국 민주주의의 요체이며, 세계의 자유 평화를 위협하는 ‘이라크’ 북한 등의 ‘불량국가들’의 독재자를 축출 내지 처단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게 민주주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이 또한 미국의 가치관 이다.

전쟁의 찬반과 득실이 교차되지만 전쟁을 함으로써 생화학무기, 핵무기 등 인류 대량학살 무기들을 독재자들의 손아귀에서 제거하는 경제적 득과 실, 전쟁 없이 이라크와 북한이 대량학살무기, 핵 시설 보유를 허용해서 미래의 인류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에 가해지는 경제적 득과 실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오늘의 우리의 전쟁의 고민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걱정도 없을 것이다.

전쟁이 시작되더라도 미국의 첨단 국방기술과 무기, 정보망으로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전쟁 후에 나타나는 역사적 호경기가 재현되기를 염원한다.

유가가 안정되면 소비 투자도, 자동차시장도 활성활 될 것이고 비용 절감으로 고용창출에 필요한 재화용역 지출도 증가, 기업수익률 상승, 주가 상승, 실업 감소,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미국의 에너지 소비량이 GDP의 13%으로 육박하고 있고 총 소비지출의 배분도 8%에 달해 유가 상승이 교용과 소비 투자,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따라서 에너지가격 안정을 위한 에너지 비축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 ‘오일쇼크’가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여 경제불황의 기간을 축소시키는데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