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정신과 참여 정부

댓글 2003-06-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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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 3주년을 맞게 된다. 6.15남북 공동선언은 지난 반세기 동안 대결과 반목 속에 지내왔던 남북한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고 남북간 인적왕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전 분야에 걸쳐 진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남북공동선언 3주년을 맞는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남측에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6.15남북 공동선언의 계승과 이행 문제가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희망하는 국민의지지 속에 출범한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는 이전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계승 발전시킨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키로 하였다.
평화번영정책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로 시야를 확대하여 동북아 평화 번영을 지향하면서 한반도 평화번영의 안정적 관리를 추구,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와 더불어 남북간 군사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여 실질적인 긴장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로 야기된 당면한 안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북핵 불용,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아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미정상회담(5월 15일)에서도 북핵 불용, 핵 제거라는 공동목표를 평화적으로 추구해 나간다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한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남북화해과정과 남북대화를 통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 노력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남측 경의선 철도는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상황이며 동해선 철도 도로 공사도 지속 추진되고 있고 6월중 궤도연결행사를 군사분계선 연결지점에서 개최할 것이다. 또한 개성공단 개발사업도 총 2,000만평의 공단을 3단계에 걸쳐 개성인근에 개발하기로 합의하고 6월 하순경 착공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전 세계인에게 남북간의 화해협력, 통일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알려주었던 남북한 이산가족 교환방문은 남북정상회담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6,000여명의 이산가족이 혈육상봉의 기회를 가져전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고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한국은 평화번영 정책의 기조 하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해 나가면서 국제사외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는 북한 핵 문제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만 참여정부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도 이에 부응하여 6.15공동 선언의 정신에 따라 조속히 ‘핵 개발 포기’를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을 향한 긴 여정에서 이제 막 평화와 화해협력의 단초를 마련한 남북한의 노력이 출발선에서 좌절되지 않도록 평화번영정책에 대한 동포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이 있어야 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6.15 남북공동선언을 계승. 발전시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할 것이다.

김병창
LA 평통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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