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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미국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가 시민권자인 내국인과 영주권자를 포함한 외국인으로 분리, 취급하게 돼 미 입국 비자 발급 절차 및 규정에 대한 변화가 예상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2월30일 대통령시행령 13323호에 서명, 미국 시민권자 이외의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의 관할권을 국토안보부(DHS)에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권자들의 여권 발급을 포함,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의 관할권은 국무부(DOS)에 맡겼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권한을 비롯한 비자 발급지침, 특별 관심사항, 비자발급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미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DOS에서 DHS로 이월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9.11 사태 이후 발효된 ‘2002년 국토안보법’에 의거한 것으로 콜린 파월 DOS 장관과 토마스 릿지 DHS 장관은 지난해 9월30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양해 각서에는 ‘1급 비밀’ 취급 자격을 소지한 DHS 직원이 해외 공관에 파견돼 외국인 비자 발급에 따르는 국토안보위협 문제 파악, 정보수집 및 공유, 미국 입국 비자 신청 서류를 직접 검토, 결재하는 권한 등도 명시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2월30일 대통령시행령 13323호에 서명, 미국 시민권자 이외의 모든 외국인의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의 관할권을 국토안보부(DHS)에 부여함과 동시에 시민권자들의 여권 발급을 포함, 출입국 통제, 관리 업무의 관할권은 국무부(DOS)에 맡겼다.
따라서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권한을 비롯한 비자 발급지침, 특별 관심사항, 비자발급 관련 정책 및 제도 마련 등 미 출입국과 관련된 모든 업무가 DOS에서 DHS로 이월됐다.
부시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9.11 사태 이후 발효된 ‘2002년 국토안보법’에 의거한 것으로 콜린 파월 DOS 장관과 토마스 릿지 DHS 장관은 지난해 9월30일 이같은 내용에 합의하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바 있다. 양해 각서에는 ‘1급 비밀’ 취급 자격을 소지한 DHS 직원이 해외 공관에 파견돼 외국인 비자 발급에 따르는 국토안보위협 문제 파악, 정보수집 및 공유, 미국 입국 비자 신청 서류를 직접 검토, 결재하는 권한 등도 명시돼 있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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