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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및 해외학자들의 미 입국 비자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발급토록 개선하기 위한 신규 법안 `페르미 액트(FERMI ACT·H.R. 4373)’가 마이클 카푸아노(공화, 매사추세츠) 의원 발의로 17일 연방하원에 공식 상정됐다.
현재 연방하원 사법 소위원회에 회부된 페르미(FERMI·Furthering Education and Research through mantis Improvements) 액트는 입국 비자 발급 업무를 개선, 유학생과 학자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연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은 미국내 주요 과학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의무 실시되고 있는 `비자발급 보안검사(Visa Mantis Security Check)’ 프로그램과 관련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입국비자 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출국 전 미국 체류 중에 미리 심사 요청을 가능토록 하고 ■유효기간 중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비자를 변경하더라도 유효성 지속 보장 ■관련 부서 심사 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국무부가 매년 연방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페르미 액트는 이달 중순 미국내 25개 대규모 교육·학술단체가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에 발송한 관련법 6개 개선방안<본보 5월15일자 A2면>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미 입국 비자 발급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개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과 해외학자들이 크게 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 미국 고등교육기관 경우 과학분야, 특히 생명과학은 56%, 물리학 67%, 엔지니어링은 무려 69%가 해외학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비자 발급 업무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현재 연방하원 사법 소위원회에 회부된 페르미(FERMI·Furthering Education and Research through mantis Improvements) 액트는 입국 비자 발급 업무를 개선, 유학생과 학자들이 미국에서 교육받고 연구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갖고 있다.
법안은 미국내 주요 과학기술 정보의 국외 유출을 막기 위해 의무 실시되고 있는 `비자발급 보안검사(Visa Mantis Security Check)’ 프로그램과 관련 ■매년 갱신해야 하는 입국비자 심사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출국 전 미국 체류 중에 미리 심사 요청을 가능토록 하고 ■유효기간 중 자유로운 출입국 보장 ■비자를 변경하더라도 유효성 지속 보장 ■관련 부서 심사 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국무부가 매년 연방의회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 프로그램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페르미 액트는 이달 중순 미국내 25개 대규모 교육·학술단체가 백악관과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에 발송한 관련법 6개 개선방안<본보 5월15일자 A2면>을 토대로 하고 있다.
최근 미 입국 비자 발급 심사가 점차 까다로워지면서 서류 적체 현상이 심화됐고 이에 따라 개강에 맞춰 입국하지 못하는 유학생과 해외학자들이 크게 늘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또 미국 고등교육기관 경우 과학분야, 특히 생명과학은 56%, 물리학 67%, 엔지니어링은 무려 69%가 해외학자에게 의존하고 있어 비자 발급 업무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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