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주권 추첨(Diversity Visa Lottery) 신청서 접수가 지난 5일 시작됨에 따라 본국의 탈북자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신청 기간은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내년 1월 7일 정오까지로 당첨자에게는 같은 해 4∼7월 중 우편으로 통보가 이뤄지며 9월까지 영주권 신청을 마치면 2006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영주권 추첨 프로그램은 미국이 이민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 5년 간 미국으로 온 이민자 수가 5만 명 이하인 국가의 출생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 5일 미 국무부에서 공개한 신청 요강에 따르면 한국 출생자는 추첨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북한 출생자는 포함되므로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나와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 이미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도 혜택을 볼 수 있다.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이나 북한, 일본, 홍콩, 대만 등에서 태어난 동포들도 신청만 하면 추첨 대상에 해당된다고 미국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설명했다.
올해 마감된 2005년도 영주권 추첨에서는 탈북자로 추정되는 북한 출생자 4명이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으로 실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북한 출생자는 거주지가 확실한 국내 정착 탈북자 등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영주권 추첨 신청은 우편이 아닌 인터넷으로만 접수받고 있고 당첨 통보가 반드시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의 경우 용케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냈다고 해도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당첨 통보를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사실상 국내에 정착한 탈북자들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당첨이 된다 해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지난 5년 간 최소 2년 이상 직업 훈련 등을 받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대북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실제로 탈북자 상당수가 미국으로 이민이나 망명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에서 탈북자들에게 영주권 추첨이 호응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영주권 추첨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자 신청비가 공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희망자를 상대로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거나 떼먹고 사라지는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