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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인상 억제법으로 퇴거 어려워
<문> 저는 렌트 인상이 억제되는 플라야 델 레이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위층 주민과 마찰이 좀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저와 다른 주민들의 수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시끄러운 주민을 퇴거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렌트 인상 억제법 때문에 주민이 아무리 시끄럽게 굴고 난폭하게 행동해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리회사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공식 보고서를 접수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일으키는 소음이 경찰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관리회사가 저에게 말한 게 사실인가요? 렌트 억제 때문에 임대자를 퇴거시키는 게 더 어려운가요?
<답> 렌트 인상 억제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임대자를 퇴거시키는 게 더욱 더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충분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는, 소유주나 관리회사가 퇴거 관련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귀하와 같이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법정에 가서 시끄러운 주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관리회사에 제기한 불만 건수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귀하의 생 증언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하의 상상대로, 많은 세입자들은 이웃을 상대로 좋지 않은 증언을 하길 꺼려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가 대개 천성이 비합리적이고 난폭하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보복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거주자 수 따른 렌트 차별 합리적
<문> 저는 렌트 인상이 억제되지 않는 LA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 유닛에는 네 명이 살고 다른 유닛에는 여섯 명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시설이 있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 렌트 인상 비율을 달리할 수 있나요? 이것이 거주자 수를 근거로 한 차별이 아닌가요?
<답>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더 많은 거주자에게 더 많은 렌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입니다.
거주자가 더 많다면 집주인은 그만큼 비용을 더 많이 씁니다.
결국 거주자가 더 많으면 물도 더 많이 쓸 것이고 건물, 카펫 등에도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나 관리비용도 커질 것입니다.
<문> 저는 렌트 인상이 억제되는 플라야 델 레이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운 위층 주민과 마찰이 좀 있습니다.
관리회사는 저와 다른 주민들의 수많은 불만에도 불구하고 그 때문에 시끄러운 주민을 퇴거시킬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렌트 인상 억제법 때문에 주민이 아무리 시끄럽게 굴고 난폭하게 행동해도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관리회사는 경찰에 신고를 해서 공식 보고서를 접수하는 걸 제안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일으키는 소음이 경찰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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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렌트 인상 억제법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임대자를 퇴거시키는 게 더욱 더 어려울지라도, 문제가 충분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많다면 퇴거가 가능합니다.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의 하나는, 소유주나 관리회사가 퇴거 관련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귀하와 같이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법정에 가서 시끄러운 주민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귀하가 관리회사에 제기한 불만 건수의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귀하의 생 증언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하의 상상대로, 많은 세입자들은 이웃을 상대로 좋지 않은 증언을 하길 꺼려합니다.
특히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세입자가 대개 천성이 비합리적이고 난폭하기 때문에 이들이 저지를 수 있는 보복 때문에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거주자 수 따른 렌트 차별 합리적
<문> 저는 렌트 인상이 억제되지 않는 LA카운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한 유닛에는 네 명이 살고 다른 유닛에는 여섯 명이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같은 시설이 있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에 렌트 인상 비율을 달리할 수 있나요? 이것이 거주자 수를 근거로 한 차별이 아닌가요?
<답>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이 거주자 수를 기준으로 한 일종의 차별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 불법이나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집주인이 더 많은 거주자에게 더 많은 렌트를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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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주자가 더 많으면 물도 더 많이 쓸 것이고 건물, 카펫 등에도 마모가 더 많이 일어나 관리비용도 커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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