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연구원 취업이민 지연관련 간담회
▶ 기간 단축·쿼터 증대 가능
취업이민에 걸리는 기간이 늦춰질 기미가 보여 영주권 희망자들의 근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궁금증을 풀어 보는 의미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아이비 연구원(원장 유병택)은 본보 9월 15일자 및 17일자 1면에 보도된 취업이민이 4~5년간 지연될 것이라는 기사와 관련해 유학생들과 이민대기자들 사이에 일고 있는 체류신분 유지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이라도 덜어보고자 신입생 환영회 겸 간담회를 개최했다. 21일 세노야 식당에서 열린 이 자리에는 이홍미 변호사와 20여명의 유학생들이 참석해 현재 일고 있는 이민 관련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주고받았다.
이 변호사가 설명한 ‘취업이민 4~5년 후퇴 전망’의 뒷배경을 쉽게 풀이해 보면, 취업이민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의 1년치 접수량은 한정돼 있는데 희망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늘어왔다. 더욱이 3단계와 달리 신청자 숫자의 1년치 제한이 없는 1단계는 최근에 도입된 PERM이라는 제도를 통해 빠르면 6일이나 2주만에도 통과되고 2단계 통과 기간도 짧아져서 결국 3단계만 남겨 놓은 이민 대기자들의 숫자만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결국 문제는 이민당국이 이렇게 불어난 3단계 신청 희망자들을 해마다 얼마나 더 많이 신속하게 소화해내느냐에 달려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국무부는 예년처럼 5만명에게 3단계 신청을 허용하면서, 여러 제도를 통해 3단계 직전까지 온 대기자들 중에서 먼저 최초 1단계에 들어간 사람 순서대로 3단계 신청 우선권을 준다는 내용의 ‘우선일자’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결국 4년 전에 1단계를 접수해서 3단계만을 남겨 놓은 사람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기에 PERM을 통해 3단계 직전까지 오게된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겠다는 말이다. 즉 2001년 3월에 1단계를 접수시킨 사람에게 그 이후에 접수한 사람 보다 우선권을 줘서 먼저 3단계에 들어가게 해 준 셈이다. 이렇게 차례차례 3단계로 대기자들을 받게되다 보니 1~2년 이내에 영주권 단계를 처음 밟아서 신속하게 3단계만 남겨 놓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막 1단계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은 지난 4~5년 동안 밀리고 밀렸던 대기자들이 순서대로 다 처리될 때까지 꼼짝없이 4~5년이라는 그 만큼의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아주 변동의 여지가 없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우선 순위 날짜가 4년 전으로 너무 후퇴된 상태지만 다음달이나 다다음달에 국무부에서 좀더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발표하면 이러한 기간이 조금 단축될 수도 있다. 또 다른 희망은, 맥케인과 케네디 의원이 제안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취업이민 1순위부터 5순위까지 총 14만개의 자리를 29만개로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한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3순위 쿼터 5만개도 늘어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홍미 변호사는 결국 아직 완전히 비관할만한 상황은 아니고 앞으로 2~3개월간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결국 노동이 허가되는 3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떻게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유병택 원장은 이번 사태로 말미암아 취업이민을 신청한 대기자들이 어찌됐건 합법적인 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기간이 다소 길어질 것 같은데, 신용 있는 학교의 책임있는 학교장과 상의한 후, 유학생을 꼼꼼하게 관리해주는 학교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이비 연구원은 일년 이상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학비를 대폭 할인해 줘서 유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부담을 덜어 줄 계획이다. 이 자리에 참석했던 대다수의 이민대기자들도 미국에 정착할 결심을 한 이상 그 기간이 다소 길어진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으니 용기를 내서 계속 취업이민과정을 진행시키겠다며 앞으로의 상황이 좀더 나아지기를 희망했다. <이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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