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는 9.11테러 이후 국제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 획득을 명분으로 내세워 국가안보국(NSA)에 영장 없이 국제전화를 도청할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현행 해외정보 감시법은 해당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와 관련, 발신지나 수신지가 미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전화를 도청할 필요가 있을 경우 반드시 특별 비밀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급 받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은 법원의 허락을 얻어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유로 직권을 발동, 이런 절차를 생략토록 한 것.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12월 뉴욕타임스의 보도로 만천하에 공개됐고, 연방상원 법사위원회는 대통령의 승인이 적법한 것인지 따지기 위해 6일부터 앨버토 곤잘레스 법무장관 등 관련자들을 소환, 청문회에 들어갔다.
뉴스위크지는 근착호에서 영장 없는 도청에 반대해 딕 체니 부통령을 정점으로 한 네오콘들과 맞서다 ‘정리’된 행정부 내 ‘저항 세력’의 이야기를 게재했다. 백악관의 비밀장막에 가로 막혀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던 도청의 뒷이야기를 정리, 3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황동휘 기자>



제임스 코미 전 법무차관.



잭 골드스미스 전 법무 차관보.


대통령 절대권력 반대‘저항세력’
네오콘에 밀려 줄줄이 퇴출

골드스미스 전 법무차관보 등 포함
“전쟁빌미로 위법안돼”외치다 결국…

부시 행정부내 도 계획 ‘저항세력’은 2003년 10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행정부에 몸담고 있던 법무부 고위 관리들로 이중에는 현재 하버드대에서 법학을 가르치고 있는 잭 골드스미스 당시 법무부 차관보와 2005년 여름 연방 법무부 차관을 사임한 제임스 코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시 비상대권이라는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절대권력이 주어지는 것을 경계했던 이들은 골드스미스 차관보를 중심으로 뭉쳐 국가안보국의 도청행위가 법의 허용한도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부의 실세 집단인 네오콘 그룹과 정면으로 대치했다.
테러와의 전쟁을 빌미로 대통령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기 원했던 딕 체니 부통령 등 강령론자들의 대척점에 선 이들은 법을 수호하기 위해 자리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들 저항세력의 ‘본거지’는 법무부 내 법률자문국(OLC: Office of Legal Counsel). 일반인들에겐 그리 익숙지 않은 부서지만 행정부와 행정부 산하 기관들의 결정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은 곳이다. OLC의 위상은 윌리엄 렌퀴스트, 앤토닌 스칼리아가 대법관 옷을 입기 전 이 부서의 책임자를 지냈다는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9.11이후인 2003년 UC버클리 법대 교수로 OLC 멤버이자 극보수주의자인 한인 존 유씨가 자문국 국장 물망에 올랐으나 존 애시크로프트 전 법무장관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헌법학의 권위자인 존 유 교수는 대통령 권한 강화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제시, 백악관 핵심부의 신뢰가 남달랐으나 애시크로프트 장관은 당시 유씨가 장관을 제치고 백악관과 자문국을 연결하는 비선을 설치하려 한 것에 대해 분노, 그를 내친 것으로 알려졌다. 애시크로프 장관의 견제구에 걸린 유씨는 결국 행정부 내 권력싸움이 진행형인 상황에서 법무부를 떠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신분으로 돌아갔다.
예일대 법대 출신으로 땅달막하고 온화한 골드스미스 교수가 OLC 국장으로 기용된 것은 존 유 카드가 밀린데 따른 타협의 결과였다. 그는 인권침해 불허를 포함한 국제법은 미국 법원에 의해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보수주의자였기에 존 유 교수에 버금가게 대통령의 권한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던 것. 그러나 그는 보수주의자이기 전에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였다. 그가 안보국의 영장 없는 전화도청 문제를 놓고 현재 부통령 수석 보좌관을 맡고 있는 데이빗 애딩턴과 한판 승부를 벌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