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국가선 관심사 못돼… 최근 10여개국, 허용 요건 완화
사우스다코타 이어 8개주 법 엄격히 개정 추진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지난주 낙태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률이 입법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지난 10여년간 전 세계 10여개 국가가 낙태를 전보다 쉽게 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국에서와 달리 이탈리아 등 극히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낙태허용 여부가 첨예한 관심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일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다. 라틴 아메리카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이슬람 율법은 낙태를 금하고 있으나 대부분 중동 국가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할 경우 허용하고 있다. 아시아는 허용과 금지국가가 혼재하고 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과 인도에서 낙태는 흔한 일이다.
미국의 경우는 낙태금지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금주 초 사우스다코타주 지사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미시시피주지사도 사우스다코타주처럼 성폭행과 근친상간의 경우도 낙태금지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테네시주 상원도 9일 낙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하는 등 8개 안팎의 주가 조만간 비슷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한 여성 출산권연구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4,600만명의 여성이 낙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60%는 낙태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국가, 25%는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는 국가, 나머지 15%는 여성의 생명은 물론 건강보호를 위한 경우에 낙태가 인정되는 국가 출신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매년 1,900만명의 여성이 불안전한 낙태를 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60만명은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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