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리더십으로 유엔 새로 탄생할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유엔은 일련의 개혁조치를 단행,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새로 탄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이날 미 의사당에서 톰 랜토스 위원장을 포함, 하원 외교위원들을 만난 뒤 유엔의 문화를 바꾸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며 대대적인 개혁 조치를 시사했다. 반 총장의 유엔 개혁 다짐은 전날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의 실무 책임자였던 베논 세반 전 사무국장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 정부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뉴욕 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세반 전 국장은 이라크에 대한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함께 기소된 에프라임 내들러를 통해 후세인 정부로부터 16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총 640억달러 규모에 달하는 유엔의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1990년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엔의 경제제재를 받던 이라크가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 구입과 석유생산시설 유지, 보수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도록 유엔 관리 아래 예외적인 석유수출을 허용한 조치로 1996년 12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계속됐다.
반 총장은 이어 미 의회에 대해 전체 비용의 25%를 맡고 있는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 상한제를 규정한 관련법을 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유엔은 미국이 전체 비용의 27% 정도를 분담해 줄 것을 희망했다.
앞서 미 의회는 이라크 석유식량프로그램 부실관리, 평화유지군들의 성적 학대, 부패 의혹 등 일련의 스캔들이 터졌던 지난 2005년 4월 분담금 상한제 법안을 표결 처리했었다.
한편 랜토스 의원은 유엔 개혁을 다짐하고 자신의 재정기록을 공개하겠다는 약속한 것은 유엔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반 총장이 개혁 분위기를 솔선수범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시했다.
볼턴 북 체제 붕괴돼야 북핵문제 해결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7일 김정일 정권이 붕괴돼야 북한 핵문제가 해결된다며 지난해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대사는 이날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번 생각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북핵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 체제 붕괴와 한반도에서의 평화통일 뿐이라며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력 강화와 대량살상 무기 확산방지구상SI)을 잘 섞어 구사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을 배려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 초청으로 일본에 머물고 있는 볼턴 전 대사는 또 북한이 1994년의 미.북 합의를 위반하며 비밀리에 핵개발을 계속해온 전례를 지적하면서, 북한이 6자회담 틀 속에서도 비슷한 일을 꾸밀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이어 6자회담을 계속하더라도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합의는 얻어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장국인 중국에 대해 잘못된 길을 계속 갈 경우 (중국으로서는) 더욱 곤란한 입장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턴 대사는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하려면 수천에 달하는 지하 핵시설을 포함해 (북한의 핵 개발을) 완벽히 검증할 수 있지않으면 안된다면서 미.일 양국에 대해 6자회담을 포기하고 다음 수단을 검토할 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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