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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표결여부 투표서 압도적 부결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상원은 7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과 부시 대통령간의 대타협으로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을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33, 반대 66으로 부결됐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토론 제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지만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다른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해 어렵사리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측은 양당 및 정부측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수정이 계속될 경우 핵심적 합의사항들이 훼손될 수 있다며 토론을 제한하고 신속히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측은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작업을 벌이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리드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고 표결에 부칠 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차례 더 실시하겠지만 이마저 부결될 경우 법안은 끝이라고 강조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법안이지, 우리 법안이 아니다라며 공화당이 표결처리를 반대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처리 여부에 대한 2차 투표까지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다시 상원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 상원에서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민개혁법안 수정안이 계속 통과되자 더 이상 수정이 계속될 경우 양당간의 핵심적 합의내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측은 그러나 불법이민자의 합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개혁법 타협안의 문제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수정 토론을 계속하자고 맞서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 최대 개혁과제로 꼽히는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미 상원은 7일 민주, 공화 양당 의원과 부시 대통령간의 대타협으로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더 이상의 토론을 중단하고 법안 자체를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나 찬성 33, 반대 66으로 부결됐다.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 대표는 이날 오후 한차례 더 토론 제한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하겠지만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 심의를 중단하고 다른 법안 심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천명해 어렵사리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의 상원 통과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민주당측은 양당 및 정부측과의 합의에 의해 마련된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수정이 계속될 경우 핵심적 합의사항들이 훼손될 수 있다며 토론을 제한하고 신속히 표결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공화당측은 그러나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토론과 수정작업을 벌이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의 리드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토론을 제한하고 표결에 부칠 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한 차례 더 실시하겠지만 이마저 부결될 경우 법안은 끝이라고 강조했다. 리드 원내대표는 이민개혁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법안이지, 우리 법안이 아니다라며 공화당이 표결처리를 반대한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민개혁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부시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결처리 여부에 대한 2차 투표까지 부결될 경우 이민개혁법안은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다시 상원에 상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미 상원에서는 초청노동자 프로그램의 시행을 5년으로 제한하는 등의 이민개혁법안 수정안이 계속 통과되자 더 이상 수정이 계속될 경우 양당간의 핵심적 합의내용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화당측은 그러나 불법이민자의 합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이민개혁법 타협안의 문제 부분들을 고치지 않고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며 수정 토론을 계속하자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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