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제도 개혁의 새 방향 제시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는 6월 11일 <한국의 고령화: “고요한 아침의 나라”의 인구통계 실태 및 은퇴 정책>이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메트라이프(MetLife)가 후원해 작성된 본 보고서는 한국의 고령화 추세에 수반되는 주요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 요점은 다음과 같다.
▷ 최근 정부의 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은 노인인구가 2050년까지 전체 인구의 38%가 되면서 일본, 이탈리아 및 스페인과 더불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며, 매년 90세 생일을 맞는 사람의 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게 될 것이다.
▷ 오늘날,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7.2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고 있지만, 2050년까지는 이 “부양율”이 1.3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실정에선, 2050년 무렵이면 정부의 노인 복지 프로그램 지출은 GDP의 25%를 넘어서게 될 것이다.
▷ 한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출산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2100년이면 현재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잃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CSIS는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 저소득 노인층을 위해 자산조사 프로그램이나 보편 고정연금 중 하나를 택하여 효율적이고 전체적인 기본 보장장치를 마련한다.
▷ 국민연금제도(NPS)를 변형하여 개인이 소유하되 개인 계정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적립 방식의 의무적 추가 확정기여형 연금을 병용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국민연금제도에 비해 이러한 방식이 더 공정하고, 더욱 높은 참여율을 유도하며, 무엇보다도 낮은 기여율로 높은 수급액을 달성할 수 있다.
▷ 기업들이 기업 내 준비금 방식의 퇴직금 제도에서 외부 기금을 이용하는 연금 시스템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보상을 강화한다.
이번 보고서는 은퇴정책 외에도 인구의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여성의 직장과 육아 병행을 지원하고, 급성장하는 노년층을 가족이 직접 부양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등 폭넓은 사회, 경제적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경우, 아직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료제공 : 메트라이프(MetLife), 정리 :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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