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사회
- 트럼프, 사우디 빈살만 ‘국제 왕따’ 벗겨주나…국빈급 만찬 추진
- 몸값 4천400% 뛴 이트륨…中 희토류 통제로 항공·반도체 비상
-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 “증거인멸 우려 없어”
- “백악관 연일 안보라인 소집…베네수엘라 타격 여부 저울질”
- 트럼프 “베네수엘라 겨냥 다음단계 조치 결심…내용은 말못해”
- 美국방차관 “韓은 모범동맹…NATO외 ‘GDP 3.5% 국방비’ 첫국가”
close
- 워런 버핏의 버크셔, 구글 알파벳 주식 43억 달러대 매입
- 9월 고용지표 20일 발표…셧다운으로 한달 넘게 지연
- 뉴욕증시, AI 칩 감가상각 논란 확산…혼조 마감
- 구글 “’광고시장서 지배력 남용’ EU 결정에 불복…법적 대응”
- 타깃 이어 월마트도…유통공룡들 잇따라 수장 교체
- 사모펀드 레드버드, 英텔레그래프 인수 제안 철회
close
- 유해란, LPGA 투어 안니카 드리븐 2R 공동 3위…선두와 1타 차
- ‘손흥민 원더골+조규성 감동 복귀포’ 홍명보호, 볼리비아 2-0 격파... 2연승 질주
- “오타니·야마모토 WBC 불참했으면” 로버츠 솔직 고백→김혜성에도 영향 미치나
- 한국야구에 더는 ‘미지’가 아닌 도쿄돔… “굉장히 편안한 느낌”
- 파이어리츠 스킨스, 만장일치 NL 사이영상
- ‘트리플더블’ 웸반야마 잠재운 커리의 외곽포
close
- 매일 새벽 5시 치즈와 사투… ‘오늘 만든 치즈’가 맛있다
- 인공지능 시대의 미술… 보다 더 진실한
- 진위 논쟁 너머, 천경자 ‘미인도’의 가치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2회
- 아버지가 키운 염소로 만든 ‘모던한 보양식’
- 3년 숙성한 생선으로 만든다고?… 일본서도 찾아오는 스시집
close
-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우리 아이 도울 방법 없을까?
- 첫 학교 경험 ‘유치원’ 진학… 부모가 이렇게 도와주세요
- 나를 기억하는 교사의 말이 입시 결과 바꾼다
- ROI 높은 대학 전공 가이드
- 높은 성적만으론 부족… 명문대 합격 좌우 과외활동
- 캠퍼스 투어 때 가이드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
close
- “검사하면 이상 없다는데…” 팔 저리고 힘 빠짐 증상까지
- 심정지 환자 최후의 보루… ‘에크모 치료’ 난제 풀 실마리 찾아
- “심방세동 환자, 커피 마셔도 안전…심방세동 위험 낮춰”
- “편도 수술, 해? 말어?” 고민 끝… 기준 정해드립니다
- “자연스러움 기대했다가, 불안·우울”… 유방암 재건수술, 뜻밖의 연구 결과
- 침묵의 장기 ‘간’… 수치 정상이라도, 안심 금물
close
- 크리스마스의 감동을 ‘빛의 도시’ 파리에서…
- [주말 뭐 볼까 OTT] 여성 이혼 변호사들의 치열한 법정 드라마… 킴 카다시안, 본격 배우 데뷔
- 50년 만에 이뤄낸 어린 시절의 약속, ‘프랑켄슈타인’
- 단풍 보러 갔다 돌담길에 반했네… 500년 된 한옥 마을 어디
- [새 영화] ‘독재정부 하의 민생·가부장제와 관료체제 비판’
- 삶을 포기한 남자가 체념적으로 죽음 맞는 운명적 이야기
close
- 트럼프, 연준 의장 후보 5명 압축… 주택시장 향방은?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나이 40세… ‘역대 최고치’
- 세대별로 달라지는 ‘집의 의미’
- 부동산 투자자의 세금 절감 전략
- 주택 보험료 영향 요인… 집값보다 ‘주소’가 더 영향
- 구입비 낮은 매뉴팩처드(공장에서 제작돼 설치되는 주택) 홈… ‘부동산·동산’에 따라 큰 차이
close
-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 제압..소속사 측 “경찰 수사 중”
- ‘이효리♥’ 이상순, 60억 평창동 家 거실의 가을..행복이 가득
- 강성훈, 친동생과 듀오 ‘강남매’ 결성..日 DJ 긴타와 신곡 발표
- “내 소송은 계속” 민희진, 오늘 빌리프랩 손배소 4차 변론
- ‘사망설’ 前엑소 크리스 누구..강간 혐의로 복역·강제 거세 가능성 “징역 후 캐나다로 추방”
- “방시혁 잘못 있다면 벌받겠지..뉴진스랑 왜 섞어?” 1000곡 ‘저작권료 부자’ 윤일상, 또 소신 발언
close
17일 저녁 5시 샌프란시스코 시청 4층 공청회실에서 재심 청구 위원회에 한인 건물주인 이철호씨가 미 전역 옥외 광고 전문회사인 클리어 채널(Clear Channel)을 상대로 재심을 청구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재심건은 단지 한인 건물주 한사람에 국한된것이 아닌 많은 샌프란시스코 건물 소유주들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라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다.
대형 공룡으로 불리는 클리어 채널이 임대기간이 끝나자 본인 건물에 있던 옥외 광고물을 건물주 동의없이 철거한것은 불법이라며 시 건물 검사국이 승인한 철거 허가서를 취소하라는 케이스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광고물을 제거해 상태로 일단 옥외 광고물을 제거하면 다시 복원할수 없게 만든 수퍼바이저 아론 페스킨이 제정한 이 법안의 패해자가 된것이다. 페스킨 법안은 옥외 광고물은 골조를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수는 있지만 새 것으로 대체 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로 인해 한인 건물주는 일년에 십만불이상의 임대 수익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고 한인 및 이해 관계가 많은 타 커뮤니티 사람들도 나와 증언을 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관장이었던 헌김씨는 대중 발언에서 은퇴한 후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는 이철훈씨한테 이일은 너무 가혹하며 불공평하다는것을 강조하고 재심 청구 위원들의 선처를 요구했다.
한 재심위원은 임대기간이 끝났을때 건물주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수 있는 현 페스킨법안의 병폐로 이 케이스를 들었으며 이는 한국의 알박기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재심 위원들은 장시간 토의 끝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시에 나타난 오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황상 철거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한인 건물주는 다시 옥외 광고를 복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과연 시 건물 검사국이나 시 계획국이 순수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페스킨 법안을 적용해 복원 허가를 거부할시 다시 재심 청구를 신청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시관계자에 의하면 복원 비용 부담 및 손해 배상등에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정분쟁으로 비화되어 장기화 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경우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공동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재심건은 단지 한인 건물주 한사람에 국한된것이 아닌 많은 샌프란시스코 건물 소유주들에게 해당되는 케이스라 상당히 큰 관심을 끌었다.
대형 공룡으로 불리는 클리어 채널이 임대기간이 끝나자 본인 건물에 있던 옥외 광고물을 건물주 동의없이 철거한것은 불법이라며 시 건물 검사국이 승인한 철거 허가서를 취소하라는 케이스였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미 광고물을 제거해 상태로 일단 옥외 광고물을 제거하면 다시 복원할수 없게 만든 수퍼바이저 아론 페스킨이 제정한 이 법안의 패해자가 된것이다. 페스킨 법안은 옥외 광고물은 골조를 보수해서 계속 사용할수는 있지만 새 것으로 대체 할수 없다는것이다.
이로 인해 한인 건물주는 일년에 십만불이상의 임대 수익을 고스란히 날릴 위기에 처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 재심을 청구하고 한인 및 이해 관계가 많은 타 커뮤니티 사람들도 나와 증언을 했다.
이스트베이 한인봉사회 관장이었던 헌김씨는 대중 발언에서 은퇴한 후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생활하는 이철훈씨한테 이일은 너무 가혹하며 불공평하다는것을 강조하고 재심 청구 위원들의 선처를 요구했다.
한 재심위원은 임대기간이 끝났을때 건물주가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게 될수 있는 현 페스킨법안의 병폐로 이 케이스를 들었으며 이는 한국의 알박기식으로 이해하면 된다.
재심 위원들은 장시간 토의 끝에 철거 허가 신청서 제출시에 나타난 오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정황상 철거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한인 건물주는 다시 옥외 광고를 복원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하라는 것으로 결정이 났다.
과연 시 건물 검사국이나 시 계획국이 순수하게 허가를 내주지 않고 페스킨 법안을 적용해 복원 허가를 거부할시 다시 재심 청구를 신청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수도 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시관계자에 의하면 복원 비용 부담 및 손해 배상등에 관련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법정분쟁으로 비화되어 장기화 될수 있는것으로 알려져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불이익을 당할경우 한인 커뮤니티와 연계해서 공동 대처하는것이 바람직할것으로 보여진다.
로컬뉴스
more![[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1/13/20251113210626695.jpg "[인터뷰] “주류사회 인사와 네트웍 구성”")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엡스타인이 역린이었나…트럼프, ‘마가 간판투… - 2
“관세로 전쟁 멈췄다”…트럼프, 태국·캄보디… - 3
엡스타인 공세받자…트럼프, 빌 클린턴 등 야… - 4
中 자국민에 일본행 자제 권고…日총리 ‘대만… - 5
교황청, 캐나다 원주민 관련 유물 62점 반… - 6
널뛰는 환율에, 뒤돌아서니 1000만 원 손… - 7
美·하마스 직통하나… “트럼프 특사, 곧 하… - 8
與, 송언석 ‘사면거래 의혹’ 제기에 “허위… - 9
연준 쿠글러 前이사 사임배경은 금융거래 규정… - 10
현대차·기아, 11월 돌려받는 관세만 ‘14…
- 11
몸값 4천400% 뛴 이트륨…中 희토류 통제… - 12
韓 ‘집값 빈부격차’ 커져 상하위 10%, … - 13
‘한국 핵잠·우라늄 농축’ 팩트시트 못박았다 - 14
‘이효리♥’ 이상순, 60억 평창동 家 거실… - 15
트럼프, 사우디 빈살만 ‘국제 왕따’… 1 - 16
캘리포니아서 ‘저소득층에 쓰자’ 억만… 1 - 17
3500억불 투자 MOU 서명… “조선 협력… - 18
애플, 워치 혈중산소 측정 특허소송 패소…6… - 19
뉴욕시 아파트 도로변에 대형 밀폐 쓰… 1 - 20
‘사망설’ 前엑소 크리스 누구..강간 혐의로…
- 21
트럼프 “베네수엘라 겨냥 다음단계 조치 결심… - 22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 제압..소속사 측… - 23
농축산물 개방 막았지만… 미국산 LMO(유전… - 24
타깃 이어 월마트도…유통공룡들 잇따라… 1 - 25
워런 버핏의 버크셔, 구글 알파벳 주식 43… - 26
美국방차관 “韓은 모범동맹…NATO외 ‘GD… - 27[신앙 에세이] “할아버지와 안경”
- 28
‘직무유기’ 조태용, 구속적부심 청구… “증… - 29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 박수근 교수, 중… - 30
워싱턴 한인 2세 기업, 미국서‘일냈… 1
오피니언
선천적 복수국적 모순 이제는 바로잡아야
-
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1/3
지사별 뉴스
역대최장 ‘셧다운’ 끝⋯43일만에 문 연 연방정부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CKA, 오늘 워싱턴서 연례 갈라
차세대 한인 리더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위원회(CKA, 대표 아브라함 김)가 14일(금) 워싱턴서 연례 갈라(Gala)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백…
스미소니언 박물관, 오늘부터 일부 개방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절차 전반에 걸쳐 생체정보(biometric data) 수집을 대폭 확대하는 규정 초안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정부 언제 정상화?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