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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살인을 억제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1970년대 중반에 미국이 4년간 사형 집행을 유예한 뒤 1976년 재개하기까지 학계에서 논쟁을 빚었던 사형제의 살인 억제 효과에 대한 논쟁이 한세대 만에 다시 새롭게 가열되고 있다.
최근 이뤄진 10여건의 연구에서는 사형집행이 생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어 사형 집행이 늘어나면 살인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각 연구에서 수감자가 사형에 처해질 때마다 예방되는 살인 건수는 3~18건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연구에 따르면 사형을 비교적 많이, 그리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텍사스주 같은 곳에서는 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루이지애나 주립대의 경제학자인 네이시 모컨은 연구를 통해 사형 집행 1건당 5명의 인명을 구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아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에 반대하지만 연구 결과는 사형이 살인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뤄진 사형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법학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가 잘못된 전제와 방법론,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해 이뤄졌다면서 수많은 다른 변수 가운데 아주 드물게 이뤄지는 사형 건수를 바탕으로 살인 억제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사형과 관련한 통계는 사형 집행이 드물게 이뤄지기 때문에 빈약하다. 2003년의 경우 미국에서 1만6천건 이상의 살인이 있었지만 사형 선고는 153건이었고 사형 집행은 65건이었다.
예일대 법학교수인 존 도너휴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자인 저스틴 울퍼스는 2005년 스탠퍼드 법률 리뷰에 기고한 글에서 캐나다가 1962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후 캐나다와 미국의 살인율은 아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점을 예로 들면서 사형이 살인 억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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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주로 경제학자들에 의해 이뤄진 사형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법학자들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연구가 잘못된 전제와 방법론, 불충분한 자료에 기초해 이뤄졌다면서 수많은 다른 변수 가운데 아주 드물게 이뤄지는 사형 건수를 바탕으로 살인 억제 효과를 추정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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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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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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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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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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