헨리 폴슨 재무장관
헨리 폴슨 미국 재무장관은 3일 주택대출상환 이자를 현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한 합의가 조만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주택관련 회의에서 참석해 이번 합의는 경제가 20년래 최악의 주택경기 부진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실용적인 대처방안과 관계가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지난 몇 주 동안 재무부가 모기지 변동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 위해 모기지 대출금융기관 관계자들과 벌여온 노력에 상당한 성과가 있음을 암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에서는 모기지 변동금리를 향후 5년에서 7년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모기지 투자자들은 이보다 짧은 1년에서 2년간 동결을 희망하고 있다.
200만건의 서브프라임모기지에 적용된 금리가 2008년말까지 가장 많이 올라갈 예정인데 만약 금리동결 조치가 없으면 현재 대체로 월 1천200달러 수준인 대출이자상환부담이 1천550달러로 350달러 가량이 올라가게 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된다.
폴슨 장관은 또 주택대출금 상환부담 때문에 주택보유자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비관세 채권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폴슨 장관은 주와 지방정부에 대해 비과세 채권발행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확대를 허용해 모기지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있게 해줄 것을 제안한다면서 이 제안이 실행되면 모기지 프로그램의 비용을 줄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기지 대출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을 한데 모아 적절한 대출조건 완화 및 채무 재조정, 그리고 업계 전반에 걸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폴슨 장관은 주택시장 경기하강은 우리 경제의 최대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택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모기지 관련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투자자 그리고 다른 시장참가자들까지 노력을 함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슨 장관은 재무부는 가능한 한 많은 주택보유자들이 자신들의 집을 지킬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모기지 시장의 모든 부분을 대표하는 다양한 시장참여자들을 한데 모으는 것으로부터 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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