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고교 졸업생이 10%만 늘어난다면 매년 수백명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율이 높아지면 살인 및 폭력범죄율이 크게 줄어든다는 보고서가 나와 화제다.
경찰 관계자와 폭력 피해자들의 연합인 IKC는 최근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주내 고교 졸업율이 10% 증가하면 한해 500건의 살인범죄와 2만건의 폭력사건이 감소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를 주도한 IKC의 브라이언리 디렉터는 캘리포니아의 높은 고교중퇴율은 공공안전과 직결됐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점이라며 높은 고교중퇴율의 대가는 폭력범죄라고 말했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고교생 중 3분의 1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알라메다 카운티에서 고교 졸업생이 10% 늘어나면 한해 살인이 25건 감소하고 폭력범죄가 925건 적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에서도 고교 졸업율이 10% 증가하면 살인이 16건 감소하고 폭력이 485건 정도 줄어들게 되며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도 살인은 9건, 폭력은 718건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UC 버클리의 엔리코 모레티 경제학 부교수의 연구작업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지난 2004년 어메리칸 이코노믹스 리뷰에 실린 모레티 교수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교 졸업율을 높이는 것이 사회 전반에 걸쳐 측정 가능한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
모레티 교수는 그 중 가장 큰 이득은 바로 범죄율 감소라고 강조했다. 콘트라코스타 카운티의 로버트 코클리 검찰은 더 많은 학생들이 길거리보다는 교실안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즉각적인 범죄감소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리 디렉터는 고교 졸업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가 여러가지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며 학교당 학생수를 줄여 교사와 학생간의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고교생 전문기술교육 및 취업연결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사 임금 인상, 유치원 교육확대 등도 제안했다. 유치원을 다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 때문이다.
한편, 앞선 연구에서도 교육과 범죄의 상관관계가 지적된 바 있다. 예를 들어 감옥 수감자들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러나 교육수준 말고도 빈곤, 동료그룹, 가족배경 등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교육과 범죄율을 직결시키는 것이 위험하다는 시각도 있다.
<최선영 기자> sunnyc@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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