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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비용 포함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14일 북한 핵폐기 예산을 비롯해 총 6천960억달러의 군사비 지출내역을 담은 2008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의회에서의 처리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께 최종 서명,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일정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함으로써 법안은 찬성 90표, 반대 3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법안은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달러를 책정하고,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달러 중 500만달러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해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했다.
현재 미 행정부가 핵폐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은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 500만달러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1천890억달러를 비롯해 3.5% 장병 봉급인상, 이라크.아프간 전쟁 참전용사 정신건강체크 보장 및 의료비 인상 금지,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동유럽 MD시스템 배치 비용의 경우 폴란드와 체코가 최종 승인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고, 아프간 재건사업 계약에 대해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미 하원에 이어 상원도 14일 북한 핵폐기 예산을 비롯해 총 6천960억달러의 군사비 지출내역을 담은 2008회계연도 국방예산 관련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이 법안은 의회에서의 처리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르면 내주께 최종 서명,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 법안에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군 일정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이날 이를 철회함으로써 법안은 찬성 90표, 반대 3표 압도적 표차로 통과됐다.
법안은 비핵화 국제안보프로그램 예산으로 1억3천970만달러를 책정하고, 올해보다 증액한 1천300만달러 중 500만달러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기술적인 지원을 포함해 핵폐기와 투명성 확보 목적으로 사용토록 규정했다.
현재 미 행정부가 핵폐기 협상을 벌이고 있는 대상은 북한이 유일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최대 500만달러까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또 북핵 6자회담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 대북정책조정관 임명 관련 조항은 삭제했다.
법안은 이와함께 이라크.아프간 전쟁비용 1천890억달러를 비롯해 3.5% 장병 봉급인상, 이라크.아프간 전쟁 참전용사 정신건강체크 보장 및 의료비 인상 금지, 동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배치 비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동유럽 MD시스템 배치 비용의 경우 폴란드와 체코가 최종 승인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명시했고, 아프간 재건사업 계약에 대해 정부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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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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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시인
[한국춘추] 국적의 경계 너머, 문학의 시민권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배려하는 마음
- 조영헌 /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교수
[역사속 하루] 장원급제의 비밀 붓, 저장성의 호필(湖筆)
- 서정명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예송논쟁’과 종묘 고층개발 논란
- 한 영 재미수필가협회 회장
[한영의 독서칼럼] 스토너
- 정다은 서울경제 국제부 기자
[글로벌 왓] 푸젠함·스텔스드론까지… ‘군사굴기’ 속도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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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최장 ‘셧다운’ 끝⋯43일만에 문 연 연방정부
▶ 보험료 급등 혼란 우려⋯ 내년 중간선거 앞두고 민심 향방 변수역대 최장기로 기록된 연방정부의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이 12일 밤 종료됐다…
이민자 생체정보 수집 시민권자도 포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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