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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 재무장관 인하안 곧 공개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은 재무부가 미 재계와 협의한 결과 등을 토대로 만든 법인세 인하 방안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슨 장관은 17일 플로리다주 올랜드에서 회견을 통해 그러나 법인세 체계 개정안이 특정한 법안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월가 출신인 그는 장관 취임 후 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지난 7월 주요기업 최고경영자(CEO) 등과 ‘원탁회의’를 갖고 법인세 체계를 손질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를 토대로 그간 재무부 실무진이 보고서를 만들어왔다.
당시 원탁회의에 참석한 오라클, 페덱스 및 캐터필러 등의 CEO들은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일부 면세 혜택을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의 법인세율은 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일본 다음으로 높다.
반면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번째로 낮다.
법인세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산층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체 최저세(ATM) 부과를 1년 유예한데 이어 아예 폐지를 추진중인 민주당이 헤지펀드 과세 강화를 밀어붙이면서 공화당 및 백악관과 마찰을 빚어왔다.
백악관은 ATM 폐지 및 헤지펀드 과세율 상향조정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법인세율 인하와 관련해 소득을 예외없이 과세하는 방안과 미국에서 번돈만 세금을 매기는 두가지 옵션을 놓고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현재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보내기 전까지는 과세를 유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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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인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번째로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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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처만 남은 연방정부 셧다운 종료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바이든과 트럼프, 이민 정책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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