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행정부는 4일 의회에 제출한 2009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북한과 이란 등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관련 예산으로 93억달러를 요청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앞서 부시 행정부는 2008회계연도 MD관련 예산으로 의회에 89억달러를 요청하면서 2009회계연도에는 94억달러를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은 이날 2009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북한, 이란 등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불량국가’로부터의 미사일 위협에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MDA는 레이저 무기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공중레이저발사 프로그램에 4억500만달러를 비롯해 인공위성과 요격미사일을 겸용할 수 있는 다용도요격체(MKV)사업에 3억4천420만달러(2008회계연도 2억2천840만달러)를 요청했다.
또 폭약없이 발사추진체 운동에너지로 적 미사일을 명중시키는 `운동에너지요격기(KEI)’사업에 2008회계연도의 3억2천660만달러보다 많은 3억7천570만달러를 요구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 이란 등 미사일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 독자사업뿐만아니라 동맹국들과 공동사업에 대한 예산도 대폭 증액요청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2008회계연도에 7천860만달러였던 일본과의 MD공동사업예산을 2009회계연도엔 1억5천150만달러를 의회에 요구, 두 배 정도로 늘렸다. 미 국방부는 또 러시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와 체코에 MD시스템 배치 예산으로 7억2천만달러를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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