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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벌금 징수액 1억달러 목표
샌프란시스코시가 내년 회계 연도(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에 불법주차 벌금 징수액 1억달러를 목표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SF시, 역사상 최고의 벌금 징수액 목표인 1억달러는 기존의 불법주차 티켓 벌금에 일률적으로 10달러 추가해 충당할 예정이며 공공교통수단 사용료 인상 등의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SF시는 이번 제안에 대해 2일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가졌으며 최종 결정은 오는 4월 15일(화) SF이사회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이번 SF시의 벌금 징수액 1억달러 목표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미르나 림 전직 시 계획 커미셔너는 “샌프란시스코의 1억달러 벌금 징수액 제안은 시의 제정을 튼실히 해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한 것 이라며 “이번 제안이 결정되면 시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시의 제안을 찬성했다.
캐더린 로버츠 공공교통수단 옹호자 대표는 “시 정부의 제안은 법으로 정해놓은 주민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자꾸 불법주차 티켓 요금을 인상하면 가뜩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 티켓 요금도 비싼 샌프란시스코 서민들은 벌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진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SF시는 매년 불법주차 티켓요금으로 9,000만달러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으로 1,300만달러의 징수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의 불법주차 단속 강화 제안을 두고 주민들은 시가 1억달러 징수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불법 주차 단속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샌프란시스코시가 내년 회계 연도(2009년 7월 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에 불법주차 벌금 징수액 1억달러를 목표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간다.
SF시, 역사상 최고의 벌금 징수액 목표인 1억달러는 기존의 불법주차 티켓 벌금에 일률적으로 10달러 추가해 충당할 예정이며 공공교통수단 사용료 인상 등의 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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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SF시의 벌금 징수액 1억달러 목표에 대해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다.
미르나 림 전직 시 계획 커미셔너는 “샌프란시스코의 1억달러 벌금 징수액 제안은 시의 제정을 튼실히 해 시 차원에서 주민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한 것 이라며 “이번 제안이 결정되면 시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시의 제안을 찬성했다.
캐더린 로버츠 공공교통수단 옹호자 대표는 “시 정부의 제안은 법으로 정해놓은 주민들의 권리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자꾸 불법주차 티켓 요금을 인상하면 가뜩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 티켓 요금도 비싼 샌프란시스코 서민들은 벌금을 감당하기 힘들어 진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현재 SF시는 매년 불법주차 티켓요금으로 9,000만달러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으로 1,300만달러의 징수액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시의 불법주차 단속 강화 제안을 두고 주민들은 시가 1억달러 징수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불법 주차 단속을 벌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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