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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인터뷰
무비자 입국 시행 시점 양측 시각차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정상 차원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양국간의 오해를 풀고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 21일 본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간의 가치 공유를 확인 한 것”이 ‘MB 정상외교’가 남긴 최대의 수확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확인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구 총영사는 또 이 대통령이 4박5일의 미국 방문을 통해 거둔 구체적인 ‘실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 비준을 뒷받침할 동력 확보와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꼽았다. 다음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일문일답 내용,
-MOU란 무엇인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이해하는 바를 기록한 문서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미국은 지난해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의 관련법을 개정했고 이에따라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자격을 얻게됐다. 이번 양해각 체결에 따라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 양측이 이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된다. 결국 시행시기는 이같은 필요 여건이 언제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
-필요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출입국자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하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자여권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국측에 제공해야 하는데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략적인 시행시기를 점쳐본다면?
한국 언론보도로는 금년말 쯤이라고 하지만 미국측은 연내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비자 시행이 가져올 효과라면?
아무래도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한인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미국 입국문턱이 낮아지면서 본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된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방문에도 적용되는지?
미국시민의 한국 방문은 현재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경우 방문과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연장을 할 수 없다.
<박승범 기자>
무비자 입국 시행 시점 양측 시각차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방문이 지니는 가장 큰 의미는 정상 차원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양국간의 오해를 풀고 한미관계를 복원하는 계기를 마련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본우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이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 21일 본보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한미간의 가치 공유를 확인 한 것”이 ‘MB 정상외교’가 남긴 최대의 수확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부가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확인이 전통적인 한미 우호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틀을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구 총영사는 또 이 대통령이 4박5일의 미국 방문을 통해 거둔 구체적인 ‘실적’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 비준을 뒷받침할 동력 확보와 한국인의 미국 무비자 입국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꼽았다. 다음은 무비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일문일답 내용,
-MOU란 무엇인가.
특정 사안에 대해 양측이 서로 이해하는 바를 기록한 문서로 양해각서라고 한다. 미국은 지난해 비자 웨이브 프로그램의 관련법을 개정했고 이에따라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자격을 얻게됐다. 이번 양해각 체결에 따라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미국과 한국 양측이 이에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 대로 시행된다. 결국 시행시기는 이같은 필요 여건이 언제 마련되느냐에 달려 있다.
-필요 조건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선 출입국자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는 전자여권을 발급해야하고 미국에서는 한국의 전자여권을 읽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국인 여행객들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미국측에 제공해야 하는데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문제라 논란의 소지가 있다.
-대략적인 시행시기를 점쳐본다면?
한국 언론보도로는 금년말 쯤이라고 하지만 미국측은 연내 실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비자 시행이 가져올 효과라면?
아무래도 미국에 입국하는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한인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미국 입국문턱이 낮아지면서 본국과의 심리적 거리가 단축된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은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방문에도 적용되는지?
미국시민의 한국 방문은 현재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한국에 입국하려는 미 시민권자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시행된 이후에도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경우 방문과 관광 목적으로 90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체류연장을 할 수 없다.
<박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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