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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지션 98 통과시 저소득 세입자들 타격
6월3일 지방선거 투표회부
=====
오는 6월3일 지방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프로포지션 98과 99가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세입자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렌트컨트롤 폐지가 포함돼 있어 이들 프로포지션이 통과될 경우 수 천~수 만명의 베이지역 저소득 세입자들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치 못 하고 길거리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는 7일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시빅 센터 플라자에 모여 프로포지션 98에 포함된 렌트컨트롤 폐지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렌트컨트롤 폐지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건물 렌트비를 무제한으로 올려도 세입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해 저소득 주민들 대부분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자들은“14가지 이유에 의거해야만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렌트컨트롤이 폐지되면 심한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아무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총무부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98과 99는 모두 정부의 민간 토지수용권을 제한, 사유재산권을 강화토록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저소득층 세입자의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렌트컨트롤 폐지 여부, 그리고 정부의 토지수용권 제한 정도 여부를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범위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프로포지션 98의 주요 내용은 ▲공공 목적의 토지 수용권 대폭 제한 ▲렌트컨트롤 폐지 ▲세입자 퇴거시 곧바로 환불토록 했던 디파짓 규정 삭제 등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시민단체들은 특히 렌트컨트롤 폐지를 저소득층의 주거권 폐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프로포지션이 통과될 경우 가주 전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의 세입자가 치솟는 집값을 감당치 못 한 채 홈리스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로포지션 99는 정부의 토지 수용권을 제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지만 세입자 권리 등을 보호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99는 토지 수용권의 대상을 공공 목적으로 한정지어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상업용 토지 수용권만 제한, 프로포지션 98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프로포지션 98과 99 모두 유권자들에 의해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지지율이 높은 프로포지션만 시행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6월3일 지방선거 투표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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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3일 지방 선거에서 투표에 부쳐질 프로포지션 98과 99가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세입자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렌트컨트롤 폐지가 포함돼 있어 이들 프로포지션이 통과될 경우 수 천~수 만명의 베이지역 저소득 세입자들이 치솟는 집값을 감당치 못 하고 길거리로 밀려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어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지역에서는 7일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시빅 센터 플라자에 모여 프로포지션 98에 포함된 렌트컨트롤 폐지에 반대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시위자들은 “렌트컨트롤 폐지로 인해 주택 소유주들이 건물 렌트비를 무제한으로 올려도 세입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또 이로 인해 저소득 주민들 대부분은 길거리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위자들은“14가지 이유에 의거해야만 세입자를 퇴거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렌트컨트롤이 폐지되면 심한 경우 주택 소유주들은 아무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 시킬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 총무부에 따르면 프로포지션 98과 99는 모두 정부의 민간 토지수용권을 제한, 사유재산권을 강화토록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나 저소득층 세입자의 보호막 역할을 해줬던 렌트컨트롤 폐지 여부, 그리고 정부의 토지수용권 제한 정도 여부를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다.
광범위한 사유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는 프로포지션 98의 주요 내용은 ▲공공 목적의 토지 수용권 대폭 제한 ▲렌트컨트롤 폐지 ▲세입자 퇴거시 곧바로 환불토록 했던 디파짓 규정 삭제 등이다.
세입자 권리 보호 시민단체들은 특히 렌트컨트롤 폐지를 저소득층의 주거권 폐지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이 프로포지션이 통과될 경우 가주 전체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의 세입자가 치솟는 집값을 감당치 못 한 채 홈리스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프로포지션 99는 정부의 토지 수용권을 제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띠지만 세입자 권리 등을 보호하고 있다. 프로포지션 99는 토지 수용권의 대상을 공공 목적으로 한정지어 개발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상업용 토지 수용권만 제한, 프로포지션 98의 대안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투표에서 프로포지션 98과 99 모두 유권자들에 의해 50% 이상의 지지를 받을 경우지지율이 높은 프로포지션만 시행되므로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김덕중 기자> dj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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