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연맹 한인정치 지도자 포럼

댓글 2008-12-22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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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비준 한인들 발벗고 나서야”

시민연맹(LODA-USA, 전국의장 신현웅)이 20일 오후 동부지역 한인정치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다. ‘새 정부와 한인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약 100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으며 1부에서는 이철우 한인공공정책위원장의 ‘타민족의 주류 정치 활동과 한인사회’주제발표, 새 정부와 2세대 지원방안에 대한 분임토의가 있었다. 이어 열린 2부 포럼에서는 최석영 주미대사관 경제공사가 나서 ‘한미 FTA 현황과 문제점’을, 박윤식 조지 워싱턴대 교수는 ‘FTA 전망’ 및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은 ‘FTA와 의회 로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다음은 3인의 발표 내용 요약.

◆최석영 경제공사
한미 FTA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최대 규모로 내용상 관세 94%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분야가 망라돼 있는 양질의 FTA이다.
한미 FTA는 이처럼 경제적 및 전략적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쇠고기 및 자동차 분야에서 다소 이견이 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오바마 신 행정부가 진용을 갖추고 나면 하반기에는 비준될 전망이 높다.
오바마 정부는 취임 초기에는 경제위기 해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나 백악관 경제팀을 비롯해 무역대표부 대표 등이 대외 무역을 잘 아는 자유무역주의자들로 임명됐으며 정부와 다수당이 같은 민주당이라는 점도 한미 FTA 비준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한미 FTA 비준에는 동포사회가 나서 의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설득 작업이 필요한데, 이 점에서 한인단체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창준 전 연방하원의원
동포들이 나서지 않으면 FTA 비준 어려울 것이다.
자유무역협정 비준은 95%는 정치력에 의해, 나머지 5%는 양국간 경제적 이해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미국은 지난해 콜롬비아, 파나마와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으나 콜롬비아는 노조 학대 문제로, 파나마는 현 국회부의장이 아편 문제를 조사중이던 미 현역 군인을 사살한 혐의가 있어 의회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다.
한미 FTA에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투표권과 모금운동을 펼칠 수 있는 한인 동포들이 발벗고 나서야 한다.
이들 의원들에게 1,000달러를 기부하는 것이 100여통의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중요하다. 편지를 보낼 때에도 한미 FTA가 미국에 왜 필요한지를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박윤식 조지 워싱턴대 교수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 위기에 빠져 있다. 미국민은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번 위기는 금융 위기와 경제 위기가 복합된 것으로 최소한 20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무역 활성화가 핵심적인 열쇠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것은 오마바 대통령 당선자가 대외 무역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인사들을 주요 경제요직에 임명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과거 30년대에 저질렀던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과감한 개방 및 무역 촉진쪽으로 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한미 FTA 비준 전망이 밝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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