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는 재정적자 폭이 너무 커져서 경제 재건을 위해 투입할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 종결도 큰 문제다. 오바마가 취임하면 금방이라도 전쟁을 끝내고 군대를 철수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그간 전쟁을 수행하여 오던 부시정부의 국방부 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다.
일본의 하토야마 정권은 아시아권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이들과 경제교역을 크게 강화하겠다고 천명하였고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비협조문제 등에서부터 시작하여 미국과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한국만 보아도 전체 무역량에서 대중무역이 25%, 대 EU무역이 20% 인데 반하여 대미 무역은 10%로 낮아지고 있으니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의료개혁도 거의 명운을 걸고 수많은 노력을 들여 애쓴데 반해서 별로 얻어진 소득이 없는 느낌이다. 그나마 유지되어오던 상원의 60석 마저 무너져서 합의안 통과도 미지수가 되고 말았다.
교육혁신과 새로운 에너지 자원개발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비전도 보이지 않는다.
국민은 어려울 때 일수록 지도자가 새로운 비전과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를 원한다. 미국민들은 평화봉사단을 창설, 미국의 젊은이를 세계로 내보낸 케네디 대통령과 같은 새로운 비전과 변화를 갈구했고 또 이를 외친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1년이 넘게 지난 지금 국민이 기대했던 “변화”는 과연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실망스러울 뿐이다.
이철우 / KAPAC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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