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1960~70년대 미국의 반공, 보수, 우익을 상징하는 정치인이었다. 1972년 2월21일 그의 중국 방문은 국제정치사에 길이 남을 큰 이정표를 세웠다. 냉전 적대 진영의 심장부에 뛰어드는 것이 정치적인 자살행위가 될 수도 있던 그때, 닉슨은 중국 방문을 결행하여 역사적인 상하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핑퐁외교가 시작되면서 미국은 중국을 키워주기로 결심한다.
53개 민족으로 형성된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 개방정책 이전에는 그야 말로 찌들어지게 가난한 나라였다. 1979년 당시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90달러 정도였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3,267달러로 17배 늘어났다.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창건된 이후 10년도 안 된 1956년 모택동은 허황된 꿈을 위해 대약진운동을 벌렸다. 3년간의 대약진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3,000만 명이 넘는 인민들이 굶어죽고 농업과 경제는 황폐화되었고 결국 모택동은 주석의 자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독재 권력을 향한 모택동의 야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청소년들을 부추겨 홍위병으로 만들어 문화대혁명을 일으켜 파괴와 피의 광기로 얼룩진 문화대혁명의 10년 동안 중국 공산당과 인민들은 나라 경제와 사회는 물론 역사와 문화까지 파괴하는 광란을 벌였다. 문화대혁명의 광란은 모택동의 죽음으로 끝났지만 모택동의 절대 독재 30년간 중국은 가난과 굶주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1976년 모택동이 죽고 나자 1978년, 중국에서는 키가 자그마한 등소평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며 개혁개방을 선포했다. 1979년부터 중국은 세계로 향한 대문을 활짝 열고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서구 자본주의의 달러를 들여왔다. 곧이어 미국 자본주의 자본과 기술, 산업이 임금이 싼 중국에 하청 공장을 세우며 물밀듯이 들어갔고 1980년대 중반을 고비로 중국에서는 저임금, 대량생산을 토대로 하는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상품이 넘쳐났다.
지난 30년간의 중국의 발전을 숫자로 보면 개혁과 개방의 위력이 얼마나 큰 지를 잘 알 수 있다.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연간 2조5,616억 달러로 1978년의 206억 달러에서 124배 늘어났고, 국가별로는 세계 2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무역 적자폭은 2009년 같은 기간 1,230억 달러에서 올해 7월까지 1,450억 달러로 확대되었다. 적자 확대와 미국의 기업들이 싼 임금에 중국에 하청공장을 주게 되니 미국은 지금 10%에 달하는 실업률이 장기화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간에 환율전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비롯해 대외무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 개혁 법안’을 승인해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 한마디로 저평가된 위안화는 수출 보조금과 같음으로 미 상무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처럼 개혁과 개방의 위력은 대단하다. 유일 세습독재로 300만 명 이상을 굶겨 죽인 북한이 30년 전에 중국의 개혁개방을 비난했던 것을 돌이켜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인민이 살고 나라가 발전하여 통일을 이루고 진정한 강성대국을 이루려면 북한은 지금이라도 개혁과 개방을 망설여서는 안 된다.
유흥주 / 한미자유연맹 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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