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습지지 얻어내 김정은에 통치 초석 깔아주기 위해
’유엔결의 1874호 이행 현황’에 대한 CRS 조사 보고서
대북제재 이행 미온적인 중국통해 사치품 꾸준히 들어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왼쪽부터)
미국 연방의회조사국(CRS)은 지난 8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민들의 식량난 악화에도 불구하고 3대 세습을 성사시키려고 정부 관리들에게 외국 수입 사치품들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C

RS는 이날 리차드 루거 상원외교위원회 공화당 대표에게 제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나쁜 기후와 홍수 등에 따른 “흉작에 겹쳐 2009년 말 화폐 개혁 시도와 개인 시장 폐쇄 실패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심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와중에도 김정일은 정부 관리들에게 사치품을 제공해왔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또 다시의 세습에 대한 지지를 강화해 막내아들 김정은이 국가를 이끌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CRS는 또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 2010년 3월 ‘천안함’ 격침 이후 한국은 (개성공단과 관련된 무역을 제외하곤) 북한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했다”며 “이 같은 상황들은 평양의 지도급들이 외화를 벌어들여 해외에서 물품들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해 4월, 5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무기 수출 통제, 사치품 수입 금지, 화물 검색, 금융 제재 등을 골자로 하는 결의 1874호를 채택한 바 있다. CRS의 이번 보고서는 루거 의원이 6월8일 CRS에게 “‘천안함’ 격침 사건에 대한 대북 조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조치 방안이 제기됐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 이행 현황에 대한 조사 보고를 의뢰함에 따라 제출된 것이다. CRS는 보고서에서 “유엔 제재로 인해 합법적과 불법적인 차원의 대북 거래에 대한 위험과 비용이 높아진 것이 분명하고 여러 회원국들이 (결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융제재는 파문 효과를 일으켜 은행과 회사들이 북한 매체들과의 거래를 더욱 꺼려하고 있
다”며 “그러나 결의가 금지하고 있는 사치품의 의미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가 없고 중국은 분명히 사치품 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특히 “중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 관심사는 ‘현 상태’(status quo) 및 지역 안정 유지와 동시에 북한 난민들을 북부 국경 지역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경제적 쪼들림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최소한도로 접근하고 있어 유엔 차원에서 더 이상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입증됐고 북한은 계속해서 검색 우려 없이 중국 공상과 지상을 이용하고 있어 중국과 다른 국가들의 사치품들은 중국을 경유해 줄지 않고 꾸준히 평양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CRS는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10개 방안을 의회에 제의했으며 그 중에는 오바마 행정부가 연말에 교체될 유엔의 새 제재위원회에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칠 의장국이 선출될 수 있도록 의회가 추가 지원 노력을 펼치고, 지난 5월에 작성된 북한에 대한 제제이행 보고서가 일반에 공개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 북한 화물의 주요 경유지와 선적국인 중국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연합에 감시를 집중해야 할 것 등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가로 지명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신용일 기획취재기자> yishin@koreatimes.com

■ 기자의 눈/‘조선독재김일성일가국’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군사칭호를 올려줄데 대한 명령 제0051호를 하달하시였다.”평양 9월27일발 조선중앙통신 보도 내용이다.보도는 이어 “명령에는 김경희, 김정은, 최룡해 등 6명에게 대장의 군사칭호를, 류경에게 상장의 군사칭호를, 로흥세, 리두성 등 6명에게 중장의 군사칭호를, 조경준, 장도영, 문종철 등 27명에게 소장의 군사칭호를 올려준다고 지적되여있다.”고 전했다.여기서 김정은은 김정일의 셋째 아들이다.
따라서 이는 그동안 정보, 학계가 추정해온 김정은 후계구도를 실제로 확인하는 보도이기도 하다.

김정일이 자신의 아버지 김일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정권을 이제 자신의 아들 김정은에게 넘겨주는 3대 세습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국가를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의 아들이 대대로 통치하겠다는 것으로 근대에 유례가 없다. 더욱이 김정은은 올해 27살인 것으로 알려져 북한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다방면에서 얼마나 만큼 국제사회의 ‘기준’(norm)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체계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이 보도는 무엇보다도 해방 후 오늘날까지 한국에서 또 해외에서 북한 체계를 숭배하다시피 한 ‘친북’ · ‘종북’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명백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또 ‘자주’, ‘민족’, ‘민주’, ‘평화’, ‘통일’ 등 달콤한 단어로 포장된 북한의 선전에 넘어가 북한 체계를 은근히 동조했거나 실제 동조하는 행동을 한 사람들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기도 하다.더 나가서 이 보도는 북한이 자발적으로 체계의 진면목을 세상에 드러낸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해외에서 북한 선전 가면을 쓰고 계속 해서 북한 체계를 옹호하거나 찬양하는 사람과 단체들의 진면목 역시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이유는 ‘친북’ · ‘종북’자들이 어떠한 말장난과 논리를 내세우더라도 ‘인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의 명령으로 3대 권력 세습이 공식화 돼 추진되는 기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괴리를 설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이 주인이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수십년간 국제사회의 기준을 등지고 ‘인민’에게 고통과 굶주림을 주며 자신들과 주변 엘리트들의 집권을 유지해온 ‘조선독재김일성일가국’에서만 가능한 일이다.